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비세그라드(헝가리·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과학기술 세부협력 방안 마련 및 의제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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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의 필요성(제1장)
○ 1991년에 설립된 비세그라드 그룹(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은 중·동유럽 지역협력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자발적 지역협력체임
- 유럽 연합 내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이 가입 초기 정책수용자에서 점차 정책 설정자로 지위 향상을 꾀하고 있음
- 비세그라드 그룹(V4)는 비세그라드 그룹의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연대지역으로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동방정책을 추진 중
○ 비세그라드 그룹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미 구축된 투자 교역의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중·동부 유럽 진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동북아시아 내 한국 위상 제고의 전략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중·동부유럽의 주요국인 비세그라드 4개국의 현안을 파악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과학기술적 협력 이슈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장진규·성경모, 2019, p. 2)
○ 비세그라드 4개국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 경제적 위상이 향상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협력 수요에 대한 발굴과 실질적인 세부협력 분야 도출 및 과학기술 협력활동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중점협력 세부분야 도출과 한국- 비세그라드 국가와 실현가능성이 있는 양자협력 의제 발굴임
- 특히, 한국-비세그라드 4개국의 중점협력 분야(ICT·나노소재·기계·에너지·원자력)에서 경제공동위원회 또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양자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 연구내용
○ 첫 번째 파트는 중점협력분야 국내 출연(연)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 현황을 분석
- 출연(연)의 국제 활동 전반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국제 협력 추진방향을 검토
- 또한 NTIS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출연(연)에서 직접 확보한 한국-비세그라드 협력과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비세그라드 협력분야를 조사하고, 협력분야와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성을 분석
○ 두 번째 파트는 중점협력분야 출연(연)의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을 조사·분석
- 한국-비세그라드 4개국 중 1개국이라도 협력한 경험이 있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
○ 세 번째 파트는 중점협력분야 출연(연)의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협력수요를 발굴
-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다자협력 프로그램(Horizon 2020, 차기 Horizon Europe) 추진 가능성을 조사
- 출연(연)별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비세그라드 국제협력 수요를 발굴
○ 네 번째 파트는 논문 등을 통해 한국과 비세그라드 4개국 간 세부협력 분야(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수준) 중심으로 역량을 분석
○ 결론 파트는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비세그라드 협력 가능분야를 제시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
□ 한국-비세그라드 협력과제의 기술 중분류 매칭(제2장)
○ 한국-비세그라드 협력과제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중분류와 국가전략기술과 매칭하고, 이 기술 분류를 기준으로 수행주체별 한국-비세그라드 협력과제의 연구비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음
- 대학은 ICT·SW 기술분야, 컴퓨팅 소프트웨어,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기술 분야관련 연구비가 총 5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한국-비세그라드 협력과제 연구비는 컴퓨팅 소프트웨어기술이 5억9,9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기술 분야가 4억3,500만 원 수준임
- 출연(연)의 한국-비세그라드 협력과제 연구비는 통신 방송 및 네트워크 기술이 277억 원 수준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제조기반기술기술 분야도 104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비세그라드 협력은 10대 기술 중에서는 ICT·SW 기술 분야, 특히, 통신 방송 및 네트워크기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1> 한국-비세그라드 협력과제(2014-2018)의 수행주체별·중분류별 정부연구비와 연계된 국가전략기술
연구수행주체
대분류
(10대기술)
기술 중분류
정부
연구비
(백만 원)
국가전략기술
국공립연구소
농림수산식품
농축수산 생산
5,560
동물 질병 통제 기술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기술
친환경 사양기술
대학
기초기반
기초기반
762
-
생명보건의료
차세대 바이오
242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시스템생물학 및 합성생물학 분석 및 활용 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규명기술
정밀의료 인프라 기술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줄기세포 활용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소재·나노
세라믹 탄소 나노소재
20
나노구조제어 세라믹 탄소 소재 기술
다기능 융 복합소재 기술
유기 바이오소재
30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친환경 바이오소재 기술
인문사회
72
-
ICT·SW
컴퓨팅 소프트웨어
2,500
시스템 SW 운영 및 기반 기술
신개념 컴퓨팅 기술
양자정보통신 기술
통신 방송 및 네트워크
2,500
지능형 실감 방송 미디어 서비스 기술
초고속 대용량 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중소기업
소재·나노
금속
74
고성능 금속소재 기술
기계제조
로봇
300
스마트 제조로봇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로봇기술
적응형 서비스 로봇기술
생명보건의료
차세대 바이오
149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시스템생물학 및 합성생물학 분석 및 활용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규명 기술
정밀의료 인프라 기술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줄기세포 활용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ICT·SW
반도체 디스플레이
435
대면적 초고속 초정밀 디스플레이 소재 공정 및 장비 기술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
초고속 초절전형 반도체 소자 및 SoC 설계 제작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소재 기술
소재·나노
세라믹 탄소 나노소재
150
나노구조제어 세라믹 탄소 소재 기술
다기능 융 복합소재 기술
생명보건의료
신약
74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지능형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
ICT·SW
정보보안
198
지식정보보안기술
기계제조
제조기반기술
150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3D 프린팅 장비 소재 기술
고효율 초정밀 생산시스템 기술
스마트 팩토리 기술
ICT·SW
컴퓨팅 소프트웨어
599
시스템 SW 운영 및 기반 기술
신개념 컴퓨팅 기술
양자정보통신 기술
통신 방송 및 네트워크
442
지능형 실감 방송 미디어 서비스 기술
초고속 대용량 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출연
연구소
기초기반
기초기반
50
-
생명보건의료
뇌과학 뇌질환
7,843
뇌신경계 질환 원인 규명 및 치료 예방 기술
뇌신호 관측 및 조절 기술
ICT·SW
반도체 디스플레이
2,660
대면적 초고속 초정밀 디스플레이 소재 공정 및 장비 기술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
초고속 초절전형 반도체 소자 및 SoC 설계 제작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소재 기술
기계제조
제조기반기술
10,425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3D 프린팅 장비 소재 기술
고효율 초정밀 생산시스템 기술
스마트 팩토리 기술
콘텐츠
콘텐츠
400
NUI NUX 기술
가상 혼합현실 기술
지능형 콘텐츠제작 기술
ICT·SW
통신 방송 및 네트워크
27,700
지능형 실감 방송 미디어 서비스 기술
초고속 대용량 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주: NTIS 데이터에서 과학기술표준분류는 1~3순위까지 기재 가능하며, 각각에 가중치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과제 예산에 곱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집계하였음즉, A라는 과제가 예산이 1억 원인데 물리에 50%, 수학에 30%, 화학에 20%로 들어 있다면 물리 5천만 원, 수학 3천만 원, 화학 2천만 원으로 구하고 다른 과제와 모두 합산하여 기술 분야를 결정하였음(과제 수 측정은 불가능)
자료: 연구진 작성
□ 한국-비세그라드 다자협력사업과 양자협력사업 비교
○ 한국-비세그라드 다자·양자협력사업 현황을 연구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자사업이 약 498억 원, 다자사업이 135억 원 규모로 한국-비세그라드 협력사업은 양자협력 형태로 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 한국-비세그라드 다자·양자협력사업의 연구비 현황을 기술 분야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중분류)로 살펴보면 양·다자사업을 통틀어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기술 분야 연구비가 277억 원으로 가장 큼
- 다자사업의 경우 농축수산생산 기술과 컴퓨팅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
- 양자사업의 경우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 기술 뿐 아니라 제조기반기술, 뇌과학·뇌질환기술 분야 순으로 정부연구비가 지원됨
<표 2> 한국-비세그라드 다자협력/양자협력사업별 기술 분야(중분류) 연구비 현황
구분
기술 분야(중분류)
정부연구비(백만 원)
다자협력사업
금속
74
기초기반
272
농축수산 생산
5,560
로봇
300
바이오 융복합
199
반도체 디스플레이
435
세라믹 탄소 나노소재
170
신약
74
유기 바이오소재
30
정보보안
198
제조기반 기술
150
컴퓨팅 소프트웨어
3,099
통신 방송 및 네트워크
2,942
소계
13,503
양자협력사업
기초기반
540
뇌과학 뇌질환
7,843
바이오융복합
192
반도체 디스플레이
2,660
인문사회
72
제조기반 기술
10,425
콘텐츠
400
통신 방송 및 네트워크
27,700
소계
49,832
합계
63,335
주: NTIS 데이터에서 과학기술표준분류는 1~3순위까지 기재 가능하며, 각각에 가중치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과제 예산에 곱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집계하였음. 즉 A라는 과제가 예산이 1억 원인데 물리에 50%, 수학에 30%, 화학에 20%로 들어 있다면 물리 5천만 원, 수학 3천만 원, 화학 2천만 원으로 구하고 다른 과제와 모두 합산하여 기술 분야를 결정하였음(과제 수 측정은 불가능)
자료: 연구진 작성
□ 중점협력분야별 국내 출연(연)의 국제협력 특징(제3장)
○ 중점협력분야별 대표 출연(연) 국제협력 담당자와 비세그라드 국가와 공동연구 추진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국내 출연(연)의 국제협력 특징을 분석
- 국제협력대상, 국제협력분야, EU Horizon 2020 참여현황, 국제협력지원시스템과 인센티브, 국제협력 추진경로, 국제협력 추진 시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
<표 3> 중점협력분야별(ICT, 나노소재, 기계 분야) 국내 출연(연)의 국제협력 특징
구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ICT)
한국표준과학연구원(나노·소재)
한국기계연구원(기계)
국제협력 대상
- (국제공동연구) 24개국 236건(2015~2019년)
- 미국과의 국제협력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최근 5년간 유럽과의 국제공동연구 증가
- (국제공동연구) 30건으로 유럽과의 국제협력은 총 13건(2014~2020년)
- 주요 협력국은 미국과 독일, 일본
- 권역별 협력은 유럽 38%, 아시아가 31%, 미주가 12%를 차지
- (국제공동연구) 20건으로 이중 14건이 수탁과제로 진행(2018~2020년)
- 권역별 협력 비중은 유럽권이 64%, 미주권이 21%를 차지
- 주요 협력국은 독일과 미국이 있으며 독일이 4건으로 미국의 2배
국제협력 분야
- 딥러닝, 머신러닝, 주파망 연구, 스마트팩토리, 매니코어, 알고리즘 등 SW 콘텐츠 분야
- 의료 및 인공지능 연구는 1.7%를 차지하나 향후 AI, IoT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확대
- 로봇자동화기계, 모노크로메이터 분야 측정표준 연구
- 헝가리와 나노 양자소자 관련 연구 진행
-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분야가 가장 활발하고, 에너지 환경기계시스템, 자동차 철도차량 연구 순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현황
- 총 8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2016~ 2019년)
- 5개는 일반 공모, 3개는 ICT 분야 지정공모 (coordinated call) 방식으로 참여
- 2013~2020년 4월까지 총 14개 프로젝트에 참여
- 이중 6개 프로젝트는 진행 중
- 현재 양자협력 중점, 이들 협력관계 발전 이후 Horizon 2020 통한 다자협력 추진 의사 있음
- Horizon 2020의 연구 주제선정 추세에 따라 기계분야+ICT 융합 연구주제 발굴 필요
국제협력 지원시스템과 인센티브
- Horizon 2020 설명회 개최 및 공고 정보 수시로 공유
- 연구자 연차/인사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제도 부재
- 2020년부터 유럽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유럽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할 예정(해외 우수한 연구자 리크루팅·매칭 서비스 등)
- 글로벌수월성연구단 사업을 통해 뇌인지측정연구단, 나노바이오융합연구단 등과 같은 우수한 연구단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
- Horizon 2020(차기 Horizon Europe)프로그램 참여 지원방안 마련 예정(예: 국제협력시스템 구축해 어젠다 관리,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 국제협력위원회 구성 등)
- 연구자 연차/인사평가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 부재
- 해외공동연구거점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지원 시스템 운영
- 2020년 5월 현재 총 4개의 해외공동연구 거점 지정 및 운영
- 기관내부 연차평가 때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데 기여한 연구자에게 가점 부여(국제공동연구에는 인센티브 부재)
국제협력 추진경로
- 연구자의 연구 필요성 (bottom-up)과 정부 고위급 현지방문, 해외기관의 기관방문 등을 통해 국제협력 사업이 개발되어 추진
- 측정표준이라는 특수한 업무 특성상 국제기구, 타 선진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므로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활동
- 2017~2019년 기관 경영목표 달성 차원에서 대외협력 및 개방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공동연구거점 선정 및 운영
- 일본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점협력국 지정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 중점협력분야별(에너지, 원자력 분야) 국내 출연(연)의 국제협력 특징
구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
국제협력 대상
- (국제공동연구) 26건 중 17건이 수탁과제로 진행(2017~2020년)
- 미주권이 46%, 아시아, 27%, 유럽이 19% 차지
- 주요협력국은 미국, 독일, 영국 등이 있으며, 미국이 11건으로 협력이 가장 활발
- 30개국 72개 기관, 5개 국제기구 협의체와 총 77개 협약 체결(2015 ~2019년)
-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과 국제협력 추진
국제협력 분야
- 신재생에너지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온실가스처리와 기타 에너지자원 연구가 비슷한 비중으로 진행
- 2020년 4월 세계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협력 중점분야 선정(비공개)
- 원자력 안전, 핵연료, 연구용원자로, 계측제어, 원자력재료 등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현황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한-체코 양자공동펀딩 R&D 중점협력 분야에 에너지 분야가 빠져있어 참여 불가
- Horizon 2020에 여러 차례 지원 시도했으나 진입장벽 높아 수행경험 아직 없음
- Horizon 2020과 같은 다자협력 수요 점차 증가
- EU의 FP7 프로그램(2007~ 2013년) 중 원자로 안전 시뮬레이션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관자격으로 참여
- 최근 EU는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어 원자력 관련 연구 지원 축소
국제협력 지원시스템과 인센티브
- 연구 네트워크 성숙 단계에 따른 4개의 계층형 국제협력 지원사업 운영 중
- 연구목표 달성 향상을 위한 해외 위탁 지원제도 마련 중
- 매칭펀드 공동연구(해외기관 매칭만) 발굴·수행 연구자에 한해 연차평가 가점 부여
- 원자력분야는 국제협력규모가 크고, 국가전략분야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을 통해 주로 원자력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추진
- 연구자 연차/인사평가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 부재
국제협력 추진경로
- 미국 워싱턴 글로벌전략경영원, UKC(미국),EKC(유럽), CKC(캐나다)와 같은 네트워크 활용하여 국제협력 대상자 발굴 추진
- 주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상향식으로 진행되나 정부,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간헐적으로 추진
국제협력 추진 시 애로사항
-
- 정책기조의 변화(원자력 발전 지양)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 붕괴 및 국제협력 위축
자료: 연구진 작성
□ 출연(연)-비세그라드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 중점협력분야별 국내 출연(연)과 비세그라드 4개국 간 국제협력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실시
- 협력국가, 협력내용, 협력 장점, 협력 추진 시 애로사항, 향후 협력가능성 및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주요 특징은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중점협력분야별(ICT, 나노소재, 기계 분야) 국내 출연(연)-V4 국제협력 특징
구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ICT)
한국표준과학연구원(나노·소재)
한국기계연구원(기계)
협력 국가
- 폴란드
- 헝가리
- 체코, 폴란드
협력 내용
- 폴란드 바르샤바공대와 동영상 비디오 기술(홀로그램 및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 추진
- 한-헝가리 공동연구실 사업 지원
- 헝가리과학원과 나노양자 소재 관련 연구 추진(2014 ~ 2019)
- 2018년 7월 기계연-하이라제 MOU 체결
- 체코 하이라제 (한국광기술원에 해당)와 광학분야 연구 추진 중
협력 장점
- 관련 기술분야 세계적인 연구수준 보유
- 저렴한 인건비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국내 대비 연구 성과의 질 제고
- 관련기술 국제표준화 국제공조 추진
- 해당 분야 기초과학 연구수준이 높음
- 저렴한 연구비로 우수한 인재 활용
- 관련 국내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양국 기관장급 간 사전 교류로 원활한 공동연구 추진 가능
- 광학분야의 기초과학 연구수준이 높음
- Horizon 2020과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 입성을 위한 캐스팅보트 역할 기대
협력
추진 시 애로사항
- IPR 협상과정에서 갈등 발생
- 상대국으로 연구비를 송금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인식
- 양국 간 상이한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인한 협력애로
- 양국이 9년간 만족스러운 협력관계 유지하고 있으나 한-헝가리공동연구실사업 일몰로 협력중단
- 연구 결과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모호
- 상용화 관련 이슈에 대한 상대 국가의 매우 방어적인 태도
- 상이한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인해 협력이 어려움
- 협력 연구자의 고령화
향후 협력 가능성
및 추진방안
- 기관 차원 및 정부차원에서 V4 국제협력 관련 예산 지원 필요
-
- 체코와 EU Horizon 2020 참여를 위한 노력 증진
- 레이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독일과 관계 발전 후 EUREKA 또는 EUROSTAR 2에 공동 참여 기대
자료: 연구진 작성
<표 6> 중점협력분야별(에너지, 원자력 분야) 국내 출연(연)-V4 국제협력 특징
구분
한국에너지연구원(에너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
협력 국가
- 폴란드
- 헝가리, 체코
협력 내용
- 석탄발전 청정화 기술 국제공동연구 가능성 타진을 위한 인력교류 진행 중
- 한국-헝가리 공동연구실 사업 지원
- 헝가리과학원 산하 에너지연구센터와 원자력 안전 분야 연구결과 및 인력 교류
협력 장점
- 폴란드 산업구조상 석탄관련 기술에 많은 투자 중
- 한국의 연구 우수성에 대한 평가 양호
- 젊은 연구인력 풍부
- 글로벌 도전과제(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 일치
-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수준이 월등히 높아 공동연구를 통해 실익을 얻기 어려움
- 관련 국내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협력 추진 시 애로사항
- 국제협력 상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에 자금조성 어려움
- 직접 협력기관 방문전후 확인한 연구 인프라 차이
- V4국가 체류 한인과학자 부재로 협력네트워크 발굴 애로
-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폴란드 연구자 대면 및 연구역량 테스트 불가
- 양국 간 상이한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인한 협력애로
- 협력 연구자의 고령화
- 해당 국가의 제한적인 정부 지원
향후 협력 가능성
및 추진방안
- 석탄발전 청정화 기술은 선진국에서는 관심이 없고, 상대적으로 한국이 기술우위로 협력유리
- 카자흐스탄 사례를 알고 이웃국가에서 접촉해온 경험을 통해 폴란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헝가리·체코 등이 협력해올 것으로 예상
- EU Horizon 2020 프로그램 안에는 석탄발전 청정화 관련분야 협력 부재
-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에 원전기술 수출 추진 중(2018년~)
- 양국 간 과기공동위가 아닌 원자력공동 위원회 설치 필요(정책, 연구, 규제, 산업그룹으로 구성)
- 관련 부처,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필요
자료: 연구진 작성
□ 출연(연)-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수요 (제4장)
○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수요 총 11건으로 협력대상국별, 세부협력분야별로 수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비세그라드 국가 중에도 폴란드와의 협력수요가 6건(ICT 분야 3건, 에너지 분야 2건, 원자력분야 1건)으로 가장 많이 도출
- 그 다음으로 체코는 1) 극초단 레이저 발진기 기술 및 관련 광학 모듈 기술, 2) 공작기계 센서 신호처리 모듈 및 응용기술 개발 등 기계분야에서 2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수요가 1건 도출
- 중점협력분야에서 출연(연)-슬로바키아와 협력수요는 도출되지 않았음
<표 7>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수요(협력 대상국별, 세부협력분야별)
국가
세부
협력분야
폴란드
헝가리
체코
ICT
1) 홀로그램 위상기술을 이용한 고정밀 3차원 측정기술 및 3D 기록영상물 제작을 위한 홀로그램 생성 기술개발
2) 이머시브 비디오 생성, 부호화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3) 홀로그래피 기반의 위상 검출용 디지털 홀로그래피 메트롤로지 기술 개발
나노·
소재
1) 위상학적 부도체를 이용한 나노스케일 구조체 제작기술 개발 및 물성연구
기계
1) 극초단 레이저 발진기 기술 및 관련 광학 모듈 기술
2) 공작기계 센서 신호처리 모듈 및 응용기술 개발
에너지
1) 한국-폴란드 청정연료화 기술 분야 연구인력 교류 및 연구 협력
2) 자국 내 보유 저급연료(저급탄/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형 청정연료 전환 프로젝트
1) Negative CO2 배출을 위한 바이오매스 가스화 생성 합성가스의 케미컬루핑 연소에 대한 기초 연구(체코, 헝가리, 폴란드)
원자력
1) 원자력 재료 열화 억제를 위한 혁신소재 및 코팅(Innovative materials and coating) 기술 공동 연구
1) 세계 문화유산 진단 및 보존을 위한 방사선 활용기기 개발 및 통합관리 거점 구축
자료: 연구진 작성
□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협력수요의 기술수준에 대한 종합 시사점
○ ICT, 나노소재, 기계, 에너지, 원자력 분야에서 도출된 한-V4 협력수요와 관련된 기술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ICT 분야에서 한-V4 협력수요는 모두 콘텐츠·디지털방송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폴란드가 모두 기술우위에 있음
- 예를 들면 ‘홀로그램 위상 기술을 이용한 고정밀 3차원 측정 기술 및 3D 기록 영상물 제작을 위한 홀로그램 생성 기술 개발 ’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화원형 콘텐츠와 융합형 콘텐츠 기술 수준 모두 폴란드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한국, 체코 순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콘텐츠·디지털방송 분야 협력수요와 관련된 기술을 정성정인 기술수준을 평가했을 때 V4 국가 중에서도 특히, 폴란드와의 협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음
○ 나노소재 수요의 기술수준은 체코가 한국보다 기술수준이 높음
- 나노소재 공동연구 수요는 헝가리의 기술을 학습한다는 기술적 관점에서 개발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헝가리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되었음
- 예를 들면, ‘위상학적 부도체를 이용한 나노스케일 구조체 제작기술 개발 및 물성연구’와 관련된 로서 구조재료 기술수준은 체코가 가장 높음
○ 기계분야에서 도출된 협력수요인 ‘극초단 레이저 발진기 기술 및 관련 광학 모듈 기술’과 ‘공작기계 센서 신호처리 모듈 및 응용기술 개발’ 모두 물리/기계 측정 표준 기술과 관련이 되어있음
- 이 기술의 수준은 체코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한국은 90% 정도라고 평가되었고, 기술격차추세는 체코와 한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
- 두 번째 수요와 관련된 ‘EA0101. 물리/기계 측정표준 기술 수준’의 경우 한국이 100%로 가장 높고, 체코가 90%로 평가되었지만 체코의 기술격차추세는 한국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에너지 분야는 폴란드와 한국-폴란드 청정연료화 기술 분야 연구인력 교류 및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석탄/석유 청정화 기술을 폴란드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석탄/석유 청정화/이용기술의 경우 한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고, V4 국가 모두 50% 미만으로 기술 수준이 낮고, 석탄가스화/액화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두 번째 에너지 협력수요인 ‘Negative CO2 배출을 위한 바이오매스 가스화 생성 합성가스의 케미컬루핑 연소에 대한 기초 연구’와 관련된 CO2 포집기술의 경우도 한국의 기술 수준이 90%로 가장 높고 폴란드도 80%로 평가됨
- 세 번째 ‘자국 내 보유 저급연료(저급탄/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형 청정연료 전환’ 프로젝트와 관련된 ‘EF03 수화력발전 기술’ 역시 한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다고 평가됨
○ 원자력 분야는 체코와 한국이 기술수준이 높고,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수준은 낮게 평가됨
- 즉, 기술 우위적 관점에서 V4 국가 중 폴란드와의 원자력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할 수 있고, 폴란드는 일부 소재합성 공정 기술에 강점을 가져 협력했을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핵자료 기술의 경우 체코가 100%, 한국이 90%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의 기술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기술수준격차 역시 체코, 한국 순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두 번째 수요인 ‘세계 문화유산 진단 및 보존을 위한 방사선 활용기기 개발 및 통합관리 거점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과, 방사선 계측/선량평가기술의 경우 체코의 기술수준이 한국보다 앞서 있음
- 다시 말하면, 핵자료 기술은 한국이 비세그라드 국가에 비해 한국의 기술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체코가 핵분광계를 구현하는 상업기술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번째 협력수요는 체코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핵분광계를 구현하는 상업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핵심
□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역량 분석 (제5장)
○ 국내 출연(연)의 비세그라드 국가와 과학기술 중점협력 세부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과학기술 기관(16개)의 논문실적을 바탕으로 연구 역량과 협력 현황을 분석함
- 연구 역량을 파악한 결과, 헝가리와 한국 연구기관들의 논문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연구기관들의 실적은 세부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양적으로 논문 실적이 높을지라도 FWCI 1이상 논문 비율은 낮게 나타남
○ 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10대 세부협력분야(뇌신경 생물, 생물공학, 분자세포생물학, 고분자재료, 정밀생산기계, 생산기반기술, 세라믹재료,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안전기술, 디스플레이 및 기타)를 도출함
○ 한국-비세그라드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논문 영향력인 FWCI 최댓값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함
[그림 1] 10대 세부협력분야 한국-비세그라드 연구기관의 연구역량(FWCI 최댓값 기준)
자료: 연구진 작성
○ 뇌신경생물 분야 연구역량은 헝가리 한림원이 매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헝가리 한림원이 생산한 뇌신경생물 관련 논문 FCWI 최대치는 11.87로 한국 연구기관들의 논문 질적 수준, FCWI 최대치를 전체 합한 수치(4.5) 보다도 약 3배 이상 높음
○ 분자세포생물학 분야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이 17개 연구기관 중 연구경쟁력이 가장 높음
- 그러나 슬로바키아 한림원도 세포생물학분야의 논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분자재료 분야의 경우 헝가리한림원이 FCWI 최대치 19.09를 차지하며 연구 경쟁력이 있음
- 그 다음 한국의 기계연구원의 고분자재료분야 관련 논문 질적 수준이 높음
○ 정밀생산기계의 경우 폴라드 포즈난 공대의 논문 질적 수준이 가장 높고,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으로 논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생산기반기술 분야는 헝가리한림원의 논문 FCWI 최대치가 167.37로 타 연구 기관이 비해 월등히 높고, 폴란드 포즈난공대 46.85보다도 3배 이상 차이가 남
○ 세라믹재료 분야 역시 헝가리한림원의 연구경쟁력이 5개국 중에서도 월등히 높음
- 즉, 헝가리한림원의 FCWI 최대치가 167.36로 세라믹재료분야 연구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연구는 한국 연구기관들이(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비세그라드 4개국보다 연구역량이 훨씬 높게 나타남
○ 원자력안전기술 분야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뿐 아니라 폴란드 바르샤바공대, 포즈난공대의 논문 질적 수준이 높음
○ 디스플레이 및 기타 분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5개국 중에서 가장 연구경쟁력이 높음
- 폴란드 바르샤바공대와 헝가리 한림원도 FCWI 최대치가 30이상으로 디스플레이 및 기타 분야관련 논문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비세그라드 협력의제(제6장)
○ 먼저 한-V4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및 발전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공통의제는 다음과 같음: ① 성과 창출 지향 과제 설계 및 운영, ② 비세그라드 4개국 선진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③ 유망 주제 및 저명 연구자 발굴 노력 강화, ④ IPR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 한-V4 과학기술 양자·다자 협력의제 세부분야는 다음과 같음
<표 8>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양자 및 다자 협력의제 세부분야
구분
과학기술 협력의제 세부분야
헝가리
나노·첨단소재(예: 나노 스케일 구조체 제작 및 물성연구-EB0101 구조재료), 원자력 분야(예: 방사성 이용비파괴검사/보안검색기술-EG0707), 바이오 기술(예: 분자세포), 보건의료(뇌신경생물), 기후행동·환경복원, 스마트 교통 분야
산업 R&D 분야: 전기차 배터리, 치과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기술
체코
원자력(예: 원자력 재료 열화 억제 관련 기술 및 방사선 활용기기 개발-EG0101 핵자료 기술), 정밀생산기계(예: 극초단 레이저, 공작기계 센서 관련기술-EA0101 물리/기계 측정표준), 분자세포, 디스플레이 및 기타, 스마트 교통, ICT 분야(예: 홀로그램 핵심기술-EE0101 컴퓨터이론), 나노·첨단소재
산업 R&D 분야: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의료정보시스템, 전자정부, 고속철도 기술, 원전 건설 기술 등
폴란드
ICT(예: 이머시브 비디오 생성-EE0705 디지털방송·실감방송), 에너지 효율 및 청정화(예: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청정연료-EF0302 석탄/석유 청정화/이용기술), 원자력(예: 일부 소재합성 공정기술), 생산기반기술, 디스플레이 및 기타, 보건의료, 나노·첨단소재 분야
산업 R&D 분야: 전기차 신소재 개발, 신기술 개발, 원전건설,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슬로바키아
식량·농림업(ICT 기반 생산, 수경재배), 나노·첨단소재(예: 세라믹 재료), 정밀생산기계, 원자력 분야(예: EG 0705 방사선 계측/선량평가기술)
산업 R&D 분야: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신재생 에너지
다자
- BIOEAST 이니셔티브:산림업분야(슬로바키아), 지속가능한 수확량 및 농업생태 강화(헝가리), 식량 시스템(폴란드), 바이오경제 기반 담수(체코)
- 중부 유럽의 고속철도 관련 분야
자료: 연구진 작성
○ 중장기 협력방안으로 한-V4 과학기술 다부처 공동 플랫폼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그림 2]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다부처공동 플랫폼 사업(에너지 분야)
자료: 연구진 작성
○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협력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방법과 추진시기(안)는 다음의 <표 9>와 같음
<표 9>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추진 우선순위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방안
접근방법
추진 시기(안)
단기
중기
장기
● 성과창출 지향 과제 설계 및 운영
제도개선
○
● 유망 주제 및 저명 연구자 발굴 노력 강화
정책사업
○
● IPR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정책사업
○
● 비세그라드 4개국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제도개선
○
● 한-비세그라드 4개국 과학기술 다부처 공동 플랫폼 사업
- 에너지, 재료, 생명과학 및 제약․의료, ICT 분야
정책사업
○
○
자료: 연구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