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보건의료 중장기 재정의 현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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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현안으로서 다룰 수 있는 여러 주제 중 보건의료 부문 지출의 적정성 및 그의 판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출 통계의 분류 및 집계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적 객관적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전망” 설정을 위해 2000, 2002년에 수행했던 의료비 전망을 재검토한 수정전망을 도출하였다. 이 방법으로 흔히 언급되는 평가의 교란요인인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을 적절히 감안하여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 가능하였다.
제일 중요한 독립변수인 경제수준을 재추계한 결과, 실제 관측된 2019년 기준의 GDP대비 8.0%의 의료비는, 수정전망은 물론 2002년의 원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 증가가 최근 급속히 가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다른 나라와 유사하더라도, 지출의 절대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거에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으므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경험에 비추어 아직은 합리적인 범위 이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아직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나 향후 주의를 요한다고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추이 평가를 하면 기준전망의 예측에 비해 2019년의 실제 건강보험요율 6.46%는 오히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직장보험의 부과 기반, 즉 부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국민건강진흥기금 재원으로 수입의 일부를 충당하는 등, 20년 전의 의료비 추계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요인들로 설명 가능하다. 그 결과 의료비의 전반적 수준은 2002년의 예측보다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요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 기반의 확대를 감안하면 실제 보험료 수입 등 건강보험의 재정규모에서는 기준전망과 큰 차이로 더 높고, 이는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보건의료비 급증에 대한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종합적인 평가로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공공의료 지출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견해와 연구진은 의견을 같이하며, 다만 다른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보건의료 비용 지출 수준에 비교하면, 경제수준이나 성장률을 감안해도 이전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었으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이미 지출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