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 책임자 이종한
  • 소속기관한국행정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434-5
  • 출판년도2021
  • 페이지378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규제 거버넌스, 규제 생태계,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 개혁, 기민한 규제 거버넌스
  • 1.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2. 규제개혁 추진 및 주요 규제기관 현황
    3. 규제절차 및 수단 진단 : 규제 입법, 집행, 이해관계자 참여
    4. 공정거래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5. 산업안전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6.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7. 환경규제 규제거버넌스 진단 및 이슈
    8. 영국의 규제거버넌스 사례
    9. 미국의 규제거버넌스 사례
    10. 해외 규제거버넌스 사례의 시사점
    11. 규제 생태계 조성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
    12. 결론

    ... 이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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