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보고서명(영문)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 Chang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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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 연구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제도 수급의 장기 추이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수급동태 및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5년 개편과 최근의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개편 이후 제도 수급자의 이질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빈곤의 강도, 욕구의 내용 및 수준, 근로능력 및 자활 가능성, 수급탈출 전망이 상이한 다양한 수급자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15년 개편 이후 수급탈출 관련 논의의 양상이 다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수급탈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급탈출의 질을 함께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전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