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보고서명(영문)Multiple Disparities and Social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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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 그 수준과 변화, 그리고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삶의 격차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4대 정책 영역(소득, 노동, 주거, 건강)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복지패널 7~14차(2011~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Oaxaca-Blinder의 격차 분해법과 Alkire-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노동, 주거, 건강의 네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별적 대응과 함께. 여러 영역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대한 대응, 장애인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부처 간 연계의 구조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