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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 및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 이러한 위기를 야기한 기존 경제 및 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로부터의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후 및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구조전환관점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그린 뉴딜 전략은 단순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의 단기적 친환경 경기부양책을 넘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장기 구조전환전략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오히려 코로나 19 이전에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은 EU의 그린 딜 전략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가 제안한 전략의 국가비전은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녹색전환 선도국가’이다. 녹색전환은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린 뉴딜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재정 투자와 정책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 및 경제구조를 녹색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환경전략을 넘어 우리 사회 및 경제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목표는 탄소중립 및 국토 생태용량의 순증으로,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의 기반이 되는 생태용량을 플러스 전환(Net Plus)하는 것이다. 경제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녹색경쟁력은 GDP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 등으로 나타내지는 경제 전반의 녹색화와 세계시장 점유율로 측정되는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포괄한다. 사회목표는 전환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포용적 전환이 되게 하는 것으로, 전환을 위한 과정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비용과 혜택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와 응집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린 뉴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분야 이행전략과 추진기반 조성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국한되지 않으나, 기후위기가 가장 대표적 환경위기이자 다른 환경위기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이를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탄소중립목표를 법제화하고 탄소중립과정을 주도할 거버넌스기구(‘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050년 단소중립 달성을 위한 준비를 체계화하고, 기존에 발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 탄소중립목표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상향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탄소가격화제인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비대상부문에 탄소세 등 새로운 탄소가격화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과세를 하는 등 외부비용을 전반적으로 내부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세제를 개혁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제안하였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망보강, 관리체계 고도화 및 시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전력판매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추진하는 등 전력산업구조의 개편을 제안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전력시장의 전문적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역의 인프라를 녹색화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접하는 인프라, 건물, 교통, 물 공급 인프라를 기후 및 환경친화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다. 공공인프라는 정부 재정을 우선 투입하고, 건물, 차량 등 민간 소유 인프라들은 규제와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리모델링은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책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 및 사업모델을 민간주택 리모델링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온실가스 관리 대상을 단순한 건축물에서 공간으로 확대하여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하고, 대도시 내 그린웨이 및 블루웨이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넘어 도시민의 녹색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복합재해 대응 방재공원과 침수프리존을 도입도 제안하였다. 교통분야에서는 내연기관 승용차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다양화 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홍수에 대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디지털 방식의 물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하였고, 물-에너지 넥서스 실현을 통해 물분야 탄소중립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을 확충하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원인 중 하나가 자연생태공간의 축소에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큰 분야가 생물다양성인 반면, 국민들의 가장 큰 환경수요는 열린 자연 공간이었다. 불가피한 개발로 빚어진 생태공간 축소를 보완하고, 기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우리나라 생태용량의 유지 및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하고 도시생태축을 복원하여 도시생태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환경·건강·고용·안전·복지망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마을 생태공간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생태용량 순증을 위해서, 국토생태용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 복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탄소흡수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운 생태용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독일식 자연침해조정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하천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하구둑을 개선하여 하구의 기수역을 복원하고, 하천 생태계의 연결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며, 연안 및 해양 생태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경제가 녹색경제로 전환되고 순환경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자원 이용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기반 산업)을 주류화하고 기존의 주력산업인 전통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녹색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린 산단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의 혁신인프라 조상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발전비전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이 쉽지 않은 고탄소업종의 탈탄소화 전략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혁신공정 및 생산고조 고도화 방안마련을 제안하였다. AI, 빅데이터는 핵심가능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녹색경제로 이행을 위한 금융 및 세제 개선방안도 제안하였다. 순환경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의 관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소재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순환경제의 정착을 위해 생산단계의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고 제품의 순환설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배터리, 식품자원의 순환체계 개선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그린 뉴딜은 지역이 주도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우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주도 뉴딜 추진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계획적 체계를 확보하며,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독자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구축과 함께 포괄보조금 등 재정지원체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지자체 단독의 뉴딜을 넘어, 지역과 민간기업, 도시-농촌을 연결하는 통합적 뉴딜을 추진할 모델을 발굴하고 협력전략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농업 및 농촌분야에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 활용, 농업부문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제도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 참여형 일시사용허가 검토, 농촌 태양광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해양, 수산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등 친환경 해양자원 및 에너지이용, 육상-해양통합관리를 통한 해양 오염 저감,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등을 통한 친환경 해양생태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위의 다섯 가지 전력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한다. 우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지연을 예방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전환과정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히 피해를 받는 산업, 지역,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공정전환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그린 뉴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정부예산의 지출 조정 및 신규세수 확보방안, 민간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펀드 조성 및 보증 확대방안, 녹색사업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마련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녹색전환기본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전환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과 정책 의사결정을 주도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책과 예산 결정 시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을 주류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환과정을 추동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녹색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presents the interdisciplinary ‘Korean Green New Deal Strategy’ as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taking actions to climate and environmental crises, under the long-term vision of 2050 carbon neutrality. We define critical issues and problems and propose necessary policy instruments for the long-term and eco-friendly structural change. Green New Deal can also an economic stimulus to overcome economic crises from COVID19. It is the long-term national plan to make the economy prosper and to prevent the return to the fossil fuel-based old system.
There are needs for transition to the eco-friendly and low-carbon economy not only from domestic but also from international society. EU pursues the Green Deal as one of its priorities, the U.S. Democratic Party and President Biden presented the Green New Deal as their national strategy. Japan and China also declared the carbon neutrality statement to cope with climate and economic crises. The green transition of each county might bring conflicting results to the Korean economy; large-scale investment might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while protective trade barriers like carbon border adjustment might create difficulties. It is required of the Korean government’s highly active response and action.
On July 14th, 2020,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Korean New Deal Comprehensive Plan and presented its three pillars―digital new deal, green new deal, and safety net. Three sub-strategies of the green new deals are as follows; the green transition of infrastructure, low-carbon and decentralized energy, and innovation in the green industry. The government’s plan, however, focuses on the recovery from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and lacks longer perspectives to achieve structural transformation coping with climate and environmental crises. This study supplements and extend the government’s plan in that it is based on the long-term perspective to transit the economic structure.
This study establishes the national vision of the strategy to be a ‘Leading-Country in Green Transition for Sustainable Future’ and sets three goals; the environmental goal for carbon neutrality and net plus of eco-capacity, the economic goal for green competitiveness, and the social goal for an inclusive transition that benefits every citizen. Also, it presents six different strategies to achieve the vision and goals; ① accelerating energy transition for carbon neutrality, ② building eco-friendly buildings, transportation, water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living spaces, ③ expanding ecological spaces where nature and human coexist, ④ green transforming and establishing circular economy, ⑤ strengthening green balanced-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 and ⑥ establish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green transition.
It is important to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We put a high priority on the decarbonization of the economy, and suggest enhancing the 2030 ambition and revise the exis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 map. We also recommend not only constructing a new power grid to accommodate renewable energy but also establishing a new market mechanism for the renewable energy-based power market, and opening the retail market supervised by a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Also, we suggest building a Smart Zero Energy Community to apply several green new deal projects comprehensively in a community unit and demonstrating the energy-related key technologies and institutions through ‘Integrated Green Energy System’.
The infrastructure of living spaces including city, building, mobility and water has to be transformed into a climate and environment-friendly way. We propose to invest government expenditure in public infrastructures and to implement regulations and supports for private infrastructures such as building and mobility. Also, it is recommended to implement green remodeling for buildings, community-wise greenhouse gas management utilizing Eco-Smart City Comprehensive Platform, building eco-friendly mobility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nd constructing disaster prevention parks and flood-free zones.
Also, the ecological spaces where nature and humans can coexist should be expanded. There is a human’s growing demand for nature space and biodiversity. It is indispensable to maintain or expand ecological capacity by restoring the damaged eco-systems. We present ways of restoring the main ecological axis, implementing biodiversity offset, and preserving estuaries, rivers, and marine systems.
The economy and industry should lead a green transition and a circular economy should be steadily adopted. We propose greening industry to use fewer resources and reduce pollution. The hard-to-abate industries such as steel, petrochemical, cement industry should be specially addressed because of their large GHGs emissions,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a circular economy. We recommend constructing a green industrial complex with anchor companies, widely use ICT technologies as enabling conditions. Innovative technology such as hydrogen reduction ironmaking are indispensable in greening industry, and the circular economy approach requires life-cycle management of plastic materials, used car batteries and foo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main agents and actual fields of the Green New Deal, should gain more authority and resources. We propose policy instruments for the greening of agriculture and fishing, and for reinforcing local competitiveness, such as environmentally friendly direct payment and block grants. Also, it is required to foster integrated crop-livestock farming, to implement zoning for agricultural photovoltaic and offshore wind power plants. Other policy areas are establishing Hydrogen Green Grid, constructing an industrial ecosystem for eco-friendly ship-making, and implementing Green New Deal 1000 sites at fishing villages and island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ve strategies mentioned abov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just transition, governance, finances, and education that allow the Green New Deal to be sustainable. Tasks remain for compensation, supports, and training for the sake of industries, local communities, and workers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Green New Deal. Increasing the government’s green expenditure and organizing green funds and green public guarantee would be indispensable. In addition, we propose legislating the Green New Deal Fundamental Law for a legal basis and establishing the ‘Green Transition Committee’ working for social deliberation an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Green Budgeting allows mainstreaming of green transition and carbon neutrality into national budget decisions and public expenditure. Lastly, improving environmental education and raising environmental awareness are crucial to gain supports for the transition process that could take a long time and be painful also.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그린 뉴딜 개념 및 정책
제3장 그린 뉴딜 비전 체계
제4장 분야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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