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일-학습-여가-생활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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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물적자본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적자본의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약과 평생학습 공급체계의 접근성 및 품질 관련 문제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취업자의 경우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시간부족(아마도 주로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반면, 실업자의 경우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평생학습 공급체계의 접근성 및 품질 관련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비용 문제도 중요),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우 시간부족 문제(주로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와 평생학습 공급체계의 접근성 및 품질 관련 문제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의 문제를 해소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방안, 즉 일-학습-여가-생활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평생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자율시간의 확대가 노동시간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약과 비용제약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과 교육비용의 지원 문제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것도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사항이다.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주체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여러 평생학습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편, 평생학습을 요구하는 사회환경의 변화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므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평생학습은 바로 이러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적절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와 스킬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조망하고, 성인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해외의 평생학습체제 재편 사례 파악, 현재의 평생학습 체계 진단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학습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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