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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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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보고서명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 본 연구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대선 과정과 결과를 미국정치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이력을 남긴 선거다. 우선 이번 대선은 바이든을 최고령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하면서 카밀라 해리스(Kamala Harris)라는 최초의 여성 부통령도 탄생시켰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공화당 표밭으로 알려진 애리조나(Arizona)와 조지아(Georgia)에서 바이든이 모두 승리하면서 미국정치에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단연코 눈에 띄는 이번 선거의 특징은 기록적인 사전투표 참여율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의 이러한 이력의 배경에는 COVID-19의 대유행이 있었다.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감염 우려로 투표당일 현장투표보다 사전투표를 선택하면서 COVID-19는 2020년 미국 대선 투표행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COVID-19가 불러온 미국의 보건 위기는 미국의 뿌리 깊은 소득 불균형과 인종 차별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노출시키며 미 대선의 핵심 쟁점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 보건 위기 극복과 사회 갈등 봉합이 바이든의 취임 이후 우선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문제 해결은 바이든이 강조해 온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과 권위를 되찾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차기정부가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발맞추어 한미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즉 COVID-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 국내외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차기 미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녹여 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이한 배경 속에 치러진 이번 미국 대선을 국내정치 환경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미국 대선 역사와 이론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의 특징과 쟁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의회의 선거 특징과 결과를 함께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2020년 대선의 주요 현안에 대한 유권자 태도와 2020년 대선 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유권자 행태를 분석한다. 주요 쟁점으로 이민문제, 인종문제, COVID-19, 건강보험, 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행태를 인종, 세대, 교육, 소득, 종교에 따라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바이든의 국내외 주요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전망을 한다. 마지막 장은 앞 장의 분석을 요약하고 한미, 북미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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