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임차가구 주거입지 분석을 통한 주거비·교통비 경감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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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구의 주거입지 결정시 주거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거비와 교통비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서민의 주거비 경감방안이 효과적이며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
○주거비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신도시개발에서의 문제는 교통비를 고려하지 않은 저렴한 주택만의 공급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교통비를 고려한 입지주거부담지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미국에서는 주거비와 교통비를 동시에 고려한 입지주거부담지표를 이용하여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지역맞춤형 지표개발과 공적자금 배분시, 교통계획 수립시,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시 등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활용 중
□주거비부담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과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 수행
○주거문제가 심각한 수도권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비부담의 수준과 변화를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
○본 연구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입지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부담 수준과 변화 양상 파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기존 연구(박미선 외, 2018)에서 진일보한 공간적 정밀성과 데이터를 보강한 연구 수행
○주거비 분석의 공간적 단위를 세밀화하여 기존의 읍면동 단위에서 세밀한 단위(100m 격자)로 분석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소득자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읍면동 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
주거비용 측면에서는 직접지불하는 비용이 아닌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간접비용을 고려함
교통비용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비용을 분석하고 시간비용을 고려함
○지역 특성 파악을 위하여 기존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보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통근통행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유형화에 활용
주거부담지표 분석결과 도출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해당지역 통근자의 주거비 부담과 교통비 부담에 대한 정도와 한계비용 추가 지불 가능성을 파악
○본 연구를 통하여 핵심적 주거부담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공간상에 표출함
(이하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