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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 재부상
- 한국판 그린 뉴딜은 저탄소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여‘그린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신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함.
- 에너지신산업 정책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도 5대 신산업, 12대 신산업에 포함되며 그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함.
○ 그러나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 및 이에 근거한 개선방향 논의는 미흡한 편임.
- 산업의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하여 정책 추진성과를 비롯한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속성 있는 진단이 부재함.
- 선행연구 대부분은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도 미흡하며, 정책개선에 대한 논의도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등 원론적 수준임.
○ 이에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음.
- 정책과제를 총 망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함.
- 유형별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추진실적 및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분석함.
- 에너지신산업 유형별 국내·외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추진실적 및 성과가 그린 뉴딜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에너지신산업 개요
○ 에너지신산업 정책 초기에는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자원 전반으로 신산업의 범위가 확장됨.
- 에너지신산업은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 에너지신산업의 유형은 ▲재생에너지, ▲분산형자원 거래,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으로 분류 가능
□ 대표 정책과제 성과 분석
○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유형별 대표 정책과제로 ▲주택용 태양광 보급, ▲분산형자원 거래기반 조성, ▲ESS 보급 선정하여 추진실적과 정량적·정성적 성과 분석
- (주택용 태양광 보급)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상계제도가 시행됨.
- (분산형자원 거래기반 조성) 수요자원거래시장, 프로슈머거래시장,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육성 정책이 시행됨.
- (ESS 보급) 운영편익 보전(특례요금제, REC 가중치 부여), 초기투자비 지원(보조금·융자), 제도 개선 등이 정책이 시행됨.
○ 대표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은 태양광 보급, 시장 확대, ESS 보급 등 양적 목표 달성에는 일정 부분 성공하였음.
- 주택용 태양광, ESS 보급, 수요자원거래시장 조성 정책은 보급 및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한 정량적 성과를 달성함.
- 반면 프로슈머거래시장은 본격적인 시장기반 조성에는 실패하였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정량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름.
○ 단기 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우친 정책 추진방식은 자원배분 왜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초래
- 2016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 악화된 태양광 경제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태양광 보급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한전 부담을 심화시킴.
- ESS 보급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 부담의 초기투자비 지원은 감소한 반면, 한전 부담의 운영편익 보전 제도는 계속 일몰 기한이 연장되어 공공 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키는 비효율성을 초래함.
○ 에너지신산업 정책은 분산형자원 보급에는 성공하였지만 향후 그 취지에 맞는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분산형자원의 자가 소비를 촉진하고 계통 안정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계제도 및 ESS 보급제도를 개선할 필요
- 수요자원거래시장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제도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및 계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함.
- 프로슈머거래시장은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도입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외 핵심 이슈
○ 에너지신산업 유형별(재생에너지, 분산형자원 거래,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국내·외 핵심 이슈 도출
- 변동성 문제, 배전계통운영자(DSO) 역할 변화, ESS 보급을 중심으로 국내·외 동향 고찰
○ 태양광을 비롯한 변동적 재생에너지 증가로 변동성 대응을 비롯한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증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 안정도 및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인 단계로 진입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서 변동성 문제가 가시화되었으며,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 시 발전량 예측과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분산형자원 보급 확대는 DSO 역할을 기존의 배전망 운영·관리에서 분산형자원 수용·활용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영국에서는 DSO의 역할 변화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독립적 DSO 사업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변동적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계통 안정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ESS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꾸준함.
- 지난 10년 간 전 세계 ESS 보급은 2019년의 이례적 감소를 제외하면 지속적 증가 추세 유지
- IEA는 ESS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전 세계 ESS 보급 추세가 두 자릿수의 빠른 성장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국내·외 동향을 종합하면 “분산화(decentralization)”, “변동성(variability)”, “유연성(flexibility)”이 핵심 키워드
- 국내·외 동향은 변동적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자원의 확산에 따라 변동성을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보여줌.
- 향후 에너지신산업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분산화와 변동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영역에서 활성화될 것임.

3. 결론 및 정책제언
□ 그린 뉴딜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추진성과 및 최근 국내·외 핵심 이슈를 분석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 계통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현재 발표된 그린 뉴딜 정책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가 소비 유인과 계통 보강에 초점을 맞춰 시장·제도를 아우르는 세부 정책과제 보완이 필요함.
○ 둘째, 인프라 구축과 활용 방안이 연계되어야 함.
- 아파트 대상 5백만 호 AMI 구축만으로는 저탄소경제 이행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예: 국민DR)과 연계 필요
○ 셋째,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해 자원배분 왜곡이 해소되어야 함.
- 지금까지는 한전이 일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형태로 에너지신산업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한전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켜 전력산업의 장기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 부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위주의 에너지 산업구조가 변화되어야 함.
- 과거 프로슈머거래시장 구축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프로슈머 거래에 한정해서라도 판매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는 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하여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과도 일치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에너지신산업 정책 개요
1. 에너지신산업 정의 및 개념
2. 에너지신산업 범위
2.1. 정부 계획
2.2. 선행연구
2.3. 본 연구
3. 정책 추진체계
4. 주요 정책과제
4.1. 재생에너지
4.2. 분산형자원 거래
4.3.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5.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대표 정책과제의 성과 분석
1. 주택용 태양광 보급
1.1. 추진실적
1.1.1. 주택지원사업
1.1.2. 태양광 대여사업
1.1.3. 상계제도
1.2. 정량적 성과
1.3. 정성적 성과
2. 분산형자원 거래기반 조성
2.1. 추진실적
2.1.1. 수요자원거래시장
2.1.2. 프로슈머거래시장
2.1.3. 소규모전력중개시장
2.2. 정량적 성과
2.2.1. 수요자원거래시장
2.2.2. 소규모전력중개시장
2.3. 정성적 성과
2.3.1. 수요자원거래시장
2.3.2. 프로슈머거래시장
2.3.3. 소규모전력중개시장
3. ESS 보급
3.1. 추진실적
3.1.1. ESS 운영편익 향상
3.1.2. ESS 초기 투자비 경감
3.1.3. ESS 활용범위 확대
3.2. 정량적 성과
3.3. 정성적 성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국내·외 핵심 이슈
1. 태양광 확산 및 변동성 대응
1.1. 태양광 확산
1.2. 변동성 문제 대두
2. 배전계통운영자(DSO) 역할 변화
2.1. 분산형자원 확대
2.2. DSO 역할 변화
3. ESS 보급
3.1. ESS 보급 추세
3.2. 정책 동향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그린 뉴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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