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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
보고서명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
  • 1. 불균형 현황과 문제점
    가. 불균형 현황
    1) 인구 및 소득증가와 도시화
    1960년 약 2,500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약 5,200만 명이 되었다.
    수도권 인구는 1960년 20.8%였으나 2019년 말로 50%를 넘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득도 증가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963년 100달러에서 2018년 3만 달러를 상회하였다.
    여기에는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크게 기여하였는데 구로 수출 공업단지를 비롯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산업화에 필요한 많은 인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다.
    이후 20대는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 30.4%이던 도시화율이 2018년에는 81.5%(시부 기준)로 증가하였다. 1만 달러에
    이르기까지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제조업 성장 이면에는 도시화율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2) 수도권 집중과 과소지역 출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부지역, 7대도시 그리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더불어
    경제 및 산업 활동, 금융기능, 도시기반시설, 보건복지, 교육, 재정, 의사결정기능 등이
    집적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1960년부터 2015년까지 7대도시의
    인구비중은 약 2배, 시부 인구비중은 약 3배 증가한 반면 면부 인구비중은 63%에서
    9.4%로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면부, 비도시지역, 백두대간 지역에 인구가 과소하면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들도 과거에는 인구가 정주하던 지역들이었는데, 인
    구정점시기 대비 인구 감소율을 보면 2019년 현재 인구가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수도권 시·군이 총 178개중 41%에 해당하는 73개에 이른다. 특히 신안군은 인구가
    피크대비 약 80% 감소하였다.
    나. 불균형 원인
    1)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이런 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인구이동이다. 고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에서 1990년까지 30년간 20.8%에서 42.8%로 2배가
    되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한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서의 이동이 많았는데 호남권은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1995년, 2005년, 2019년의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의 순 이동 인구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은
    20세에서 29세까지 즉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전입인구가 많았다. 서울은 1995년 30세에서
    39세까지 순 전입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입주, 대덕연구단
    지 조성과 이공계공공기관 연구자 이주 및 정부대전청사 마련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대전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부산은 1995년, 2005년에는 19세에서 29세 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많이 완화되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9세에서 39세까지 인구유입이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
    공무원 및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의 이동 때문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경우 보통 35세에
    서 40세까지도 신규 취업하기 때문에 30대의 인구 순유입이 나타났다. 2019년 30세에서
    39세까지 순 전입 인구가 감소한 것은 세종시 유입에 따른 것이다.
    지방중소도시에서도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여전히 유출이 일어난다.
    그 이동요인은 자녀교육, 직장, 자녀거주 인근지역으로 이주 및 분양 받은 주택 입주이
    다. 인구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자녀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마련, 주거단지 조성 등이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군부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근 대도시나 중소
    도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아 역 통근하는 주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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