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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더불어 재정분권을 추진중이며,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조정을 목적으로 주로 지방교부세가 논의되지만, 지방의 재정구조를 보면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단계 재정분권 논의에서 보조금 제도의 개편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제도와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조금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단계적으로 기능함
○ 광의의 지방재정조정에는 1차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이 해당됨
○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는데, 이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정조정장치임
○ 보조금은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과는 달리 가치재의 효율적 공급과 행정서비스의 최저수준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정조정장치이며, 원칙적으로 사업별 정률보조방식으로 교부됨
▶ 국고보조금은 대상사업별 국고보조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기준보조율) 원칙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따라 교부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기도 함
▶ 실제로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됨
○ 전체 대상사업 중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전체 사업수의 20% 내외에 불과하여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상황임
○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신청으로 편성됨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 편성되고 있고, 이 경우 자치단체는 대응 지방비를 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하므로 재정적 자율권을 제약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사업 수행에 영향을 끼침
○ 위임사무 수행에 대한 국가 부담분의 교부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차등보조율 적용 비율이 기준보조율 보다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매년 국가부담분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보조금은 단계적 재정조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재정조정장치이고 또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재정자주도가 반영되고 있음
○ 보조금 제도의 운용이 지방의 재정력을 변화시키거나 재정지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징표는 찾아보기 어려움
○ 국고보조금 제도 운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거나 재정력 격차의 조정에 주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다만, 보조금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비부담율이 감소하면 대응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지방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준보조율의 준수가 요구됨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보조금 제도가 현재의 사업별 정률보조방식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각 지방의 재정력 격차 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재정형평화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가능하다면 2단계 재정분권에서 개별 재정조정장치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운용중인지를 검토하여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총량을 개별 재정조정장치의 기능에 맞추어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 이후에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대상사업별 정률보조방식의 현재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의 재정적 자율권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차등보조율의 남용과 신청없는 보조금의 무분별한 편성을 막기 위하여 재정준칙으로서 총량규제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신청없는 보조금 편성의 총량을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국가에 그 준수 책무를 부담시킴으로서 재정통제기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목차
제1장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2
1. 연구의 방법 22
2.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23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보조금 제도 / 25
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7
1. 개 관 27
2. 지방교부세 28
3. 조정교부금 29
4.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30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상생발전기금 30
6.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 32
제2절 보조금 제도 34
1. 보조금의 의미 34
2. 보조금 지급체계 46

제3장 지방분권과 관련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 61
제1절 국고보조금 63
1.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63
2. 국고보조금 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70
3.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부담금으로서의 보조금 73
제2절 지방보조금 75
1. 지방보조금 교부 체계 75
2. 시?도비 보조금 교부 현황과 문제점 86
3. 지방비 부담 88

제4장 국고보조금 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89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와 지방재정 여건,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간의 영향 관계 92
제2절 실증분석 95
1. 분석 데이터 및 실증분석 방법 95
2. 실증분석 결과 103

제5장 결 론 / 115
제1절 보조금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시사점 117
1. 단계적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보조금제도의 기능에 대한 이해 117
2. 지방분권과 관련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119
3. 보조금 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20
제2절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제언 121
1. 개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121
2.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보조금 제도의 개편 122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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