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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즉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구조의 형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신한반도체제는 지난 100년간의 강요된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미래 100년의 능동적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비전이자 새로운 역사관이다. 신한반도체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신시대를 지향한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북 통일정책, 국가발전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전략으로서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신한반도 체제는 단기적 관점을 넘어 미래 100년을 지향하는 중장기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신한반도체제 형성을 위한 불가역적인 입구의 형성은 현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평화는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평화의 개념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평화 개념은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폭력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정의롭고 조화롭고 평온한 삶을 영유하는 상황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평화의 역사적 개념과 이를 통해 본 평화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경제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권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책의 구현을 통해 완성된다는 개념이다. 둘째, 평화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관념적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효과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는 무엇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넷째, 평화의 구축은 결코 단편적이거나 일방향적이지 않다. 다섯째, 진정한 평화경제의 실현은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들 간의 연결 가능성을 추구해야 하고 이는 평화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어질 수 있다. 여섯째, 평화경제의 효과에 대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이분법적 개념 구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신한반도체제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지닌 하나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ECSC는 유럽 냉전의 해체에 중요한 바탕이 된 유럽통합의 점진적, 다층적 과정에서 초기 통합의 모델이 된 사례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1950년대 후반 유럽통합의 초석이 된 ECSC는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를 통해 안보위협을 제한하는 한편 경제적 협력을 확립했고 특히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 협력을 넘어서는 초국가주의적 제도적 설계를 통해 향후 유럽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평화의 제도화,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안보적 협력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데 유의미한 비교적 시각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ECSC가 수립되기 이전의 유럽 철강, 석탄 업계를 둘러싼 기존 협력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ECSC라는 초국가주의적 제도 기틀을 마련한 공동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형성 가능했는지, 그 유럽통합을 향한 초기 협력의 토대를 역사적으로 탐색했다. 둘째, 이러한 ECSC 형성 이전의 협력의 토대들에 대한 탐색에 바탕해 본 연구는 장기적 과정으로서 신한반도체제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과 쟁점을 검토했다.
헬싱키 협정은 정치군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 유지와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윤리적으로는 인권문제를 향상시키고 유럽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정이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구성, 프로세스 진행을 위한 여러 조정절차 및 기회비용, 협정의 합의 수준 정도 및 구속력 문제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헬싱키 협정은 오히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세계적 냉전, 지역적 냉전, 그리고 독일분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냉전체제하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 서독이 진영외교를 유지하면서 적대진영과의 관계개선, 그 출발로서 공산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국경선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신한반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한반도체제의 양대 축은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이다. 분단체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긴장구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전체제를 비핵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평화협력공동체의 중심과제이다. 경제협력공동체는 경제에 대한 안보적 제약을 구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 각국이 동반성장과 발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통해 평화 번영의 한반도 동아시아, 즉 신한반도체제 시대의 도래가 가능할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새로운 100년’의 시간적 범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래비전이자 역사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한반도체제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지역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신한반도체제 비전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내적 목표는 평화 포용의 질서가 중심인 사회, 평화 포용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내재화된 분단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신한반도체제의 비전은 코리아연합, 즉 남북연합적 거버넌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신한반도체제 비전 실현을 위한 동북아차원의 목표 역시 평화와 번영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신한반도체제는 평화와 경제의 유기적 연관관계 형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지향하는 종합전략이라는 점에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기능적 선순환의 차원에서 평화경제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평화경제전략을 통해 평화의 공고화와 경제발전 간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한반도체제의 대내적 내적기반강화 차원에서 역량강화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은 신한반도체제를 수용하고 추진할 수 있는 평범함의 힘, 즉 시민역량강화이다. 신한반도체제 추진을 위한 국제공간차원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가교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위상을 확보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한 것도 한국이었으며,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단되었으며, 소위 친서외교를 통한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구현하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100년을 기획할 수 있는 역사적 비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비핵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신한반도체제 형성의 전 과정에서 능동성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향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has permanent peace and co-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s core goal, which is essentially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s a vision and new historical view that would indicate a transition from the forced, passive Cold War order of the last century into an active peace order for the next century.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seeks to open a new era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by creating a virtuous cycle of peace and the economic prosperity.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ncludes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encompasses North Korea unification policy, a policy of national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going beyond a short-term perspective, has a mid- to long-term strategy in shaping the next century. Creating an irreversible entry into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s, therefore, the urgent task facing the ROK government.
The concept of peace varies from the state of no-war between countries to the enjoyment of a free, just, harmonious, and peaceful life that is free from all the violence and pain that occurs at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has implications 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The Helsinki Accords also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it epitomizes the process of restoring peace under the Cold War system that linked the global Cold War, regional Cold War, and the division of Germany.
The vision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s a ‘humanity-orient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The domestic goals in achieving that vision entail building a country of peace and inclusion that has an order of peace and embracement at its core. Inter-Korean goals can be fulfilled through governance at the level of the Korean Commonwealth. Goals at the level of East Asia are also divided into the level of peace and prosperity.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required in that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seeks to develop the country by organically forming associations between peace and the economy. To that end, a peace economy strategy should be sought at the functional level of a virtuous cycle. A virtuous linkage should be formulated through a peace economy strategy between the consolidation of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A capacity-building strategy is needed for the sake of enhancing the found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The essence of this involves the power of ordinary citizens’ capacity-building, which would allow for the i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 bridge country strategy is required that is based on Korea’s standing and capability on the global stage.
What is important is to seize the momentum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fulfill the Korea Initiative. By creating a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and creating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path toward unification, the ROK should completely dismantle the divided system preval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a new order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 Peninsula and in East Asia.
목차
Ⅰ. 서론
Ⅱ. 평화의 개념과 평화구축
Ⅲ. 신한반도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사례
Ⅳ. 신한반도체제의 기본구조
Ⅴ. 신한반도체제 추진전략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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