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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75%가량이 30~50대 여성들이란 점,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46.6%이란 점, 본인포함 가구원수는 평균 2.4명이란 점 등을 통해 우리는 탈북민 가정의 특징을 추정할 수 있음. 다수인 탈북민 여성은 혼자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으며,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모자(母子)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이 다수일 것임.
- 지난해의 탈북모자 사망사건도 모(母)가 세대주인 모자 한부모 가정이었음.
□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에서 여성 한부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탈북민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규모와 실태는 알 수 없음.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임.
□ 극단적인 빈곤상황에서 탈북한 많은 탈북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장애요인 1순위로 “육아부담”을 꼽음. 육아가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이유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한부모로서 가정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5년 간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 정착에 실패한 탈북민임.
- 임시직의 비중이 보호기간 이후 집단(10년 이상)에서 초기정착집단(3년 미만)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실태 관련 기초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탈북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탈북 한부모(여성)의 입장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의 일부를 밝히고,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지원방안과 정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목차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7
4. 연구의 제한점 23
5. 선행연구 23

Ⅱ. 북한이탈주민 입국동향과 지원제도 29
1. 북한이탈주민 입국동향과 탈북동기 31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지원정책 현황 36
3. 일반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 48

Ⅲ.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 성별 거주기간 중심으로 51
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변화추이 53
2. 북한이탈주민 종사상 고용지위의 변화추이 56
3. 북한이탈주민 구직경로 및 취업장애요인 59

Ⅳ.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실태 65
1. 북한이탈주민 가정 일반 현황 67
2.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72

Ⅴ.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81
1. 정착지원정책의 문제점 83
2. 지원방향 87
3. 지원방안 90

참고문헌 95

부록 99
부록 1.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99
부록 2. 현장전문가 질문지 103
부록 3.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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