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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보고서명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 □ 북한이탈주민의 75%가량이 30~50대 여성들이란 점,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46.6%이란 점, 본인포함 가구원수는 평균 2.4명이란 점 등을 통해 우리는 탈북민 가정의 특징을 추정할 수 있음. 다수인 탈북민 여성은 혼자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으며,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모자(母子)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이 다수일 것임.
    - 지난해의 탈북모자 사망사건도 모(母)가 세대주인 모자 한부모 가정이었음.
    □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에서 여성 한부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탈북민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규모와 실태는 알 수 없음.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임.
    □ 극단적인 빈곤상황에서 탈북한 많은 탈북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장애요인 1순위로 “육아부담”을 꼽음. 육아가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이유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한부모로서 가정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5년 간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 정착에 실패한 탈북민임.
    - 임시직의 비중이 보호기간 이후 집단(10년 이상)에서 초기정착집단(3년 미만)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실태 관련 기초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탈북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탈북 한부모(여성)의 입장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의 일부를 밝히고,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지원방안과 정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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