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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혁신적 포용국가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수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그 기본구조와 핵심모델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를 토대로 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다루는데 집중하였다. 먼저 교육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혁신과 포용의 기능이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어 각 정책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융합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정책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방안 중 창의적 인재육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분야의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교육정책의 추진 및 협의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사회・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을 재편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하위과제를 안고 있다. (1) 고등교육 중심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교육체계 강화, (2)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3) 학생 선택권 및 학습권의 강화를 위한 학점체제를 고등학교부터 노동시장까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셋째, 고용정책에서 포용적 패러다임으로 취약계층 학습자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포용을 위한 시민역량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 자본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역량 강화 및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 모델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자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자 교육은 개인의 인적 자본, 정체성 자본, 사회적 자본의 발달을 위해서 인지, 사회정서, 행동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공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 대안으로 보다 유연한 학제의 도입과 고교학점제의 확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용정책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고용정책분야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기업 수준에서 유연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유연성과 안정성은 대체로 보완관계라기보다는 대체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


















하고 있다. 둘째, 유연안전성의 기업 내 실현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호와 해고자유 간 다툼으로 대표되는 갈등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들을 중심의 일차 노동시장 안에서 파이를 분배하는 게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이차 노동시장 사업장에서 일터혁신을 중심으로 노사가 유연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유연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은 나름대로 많이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제도들을 담고 있고, 다소 부족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책이 존재하기도 한다. 많은 나라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하지만 직접 일자리 공급 사업을 줄이고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근로자를 혁신의 주체이자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포용적 정책과 혁신적 정책들에 대한 근로자 당사자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자 집단 심층 면접 조사 결과 공통으로 발견된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 포용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근로자들을 혁신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수동적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회보장정책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제안은 크게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COVID 19 이후의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 모형을 제안한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된 단일보험자-Multi Network 방식이다. 둘째, 근로연령층 취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체계의 내실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조는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 논의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기초연금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칙적


















으로 국민연금은 완전소득비례연금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적정 기여-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맞춰 근로생애를 연장하는 등 제도의 적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크게 육성해온 사회서비스 시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파행적인 사회서비스 시장을 교정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사회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는 서구의 제도를 참고하되 극복해야 하며, 이 대목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장행정 또한 방대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책융합을 위한 4대 분야 장기정책과제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이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계기마다 어떻게 정책적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개별 정책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 이슈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1) 고용정책의 보편적 보장체계로의 전환이다. 보편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소득보호와 고용지원체계를 보편적 보장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기존 고용보험과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소득기준 고용보험 그리고 실업부조제도 간의 연계조정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편적 보장체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소득보장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보편적 소득보장체계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와 노령층 소득보장제도를 구분하여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 패러다임이 갖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시민권 기반형 평생학습체계 구축이다. 이는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보편적 직업역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4) 포용적 재정정책의 강화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 그리고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의 원칙에 따라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
영문초록
Research related to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has already been active for many years, and its structure and core model have been established by some research teams. One of the studies was published in 2018.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plore its feasibility based on the study of 2018. Our research team focused on studying policy measures that could effectively operate a virtuous cycle model between Capacity-Employment-Income. First, it is to look at how the functions of innovation and inclusion should be activated around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Next, we presented the key topics that penetrate each policy field as a convergence task for the realization of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Action plan to realize Innovative Inclusive State through Education Policy
As a result of research on policy alternatives in the field of education policy for fostering creative talent and developing capacity among the realization plans of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erived and policy proposals can b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system of promotion and consultation of education policy. It is to form a standing consultative body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of education policy and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of social and economic polic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of higher education. It has three sub-suggestions in detail. (1) Strengthening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y establishing an education network focused on higher education, (2) divers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consumers, (3) linking high school to labor market to strengthen student options and learning right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olicy of bridging the educational gap for vulnerable students with an inclusive paradigm in employment policy. Fourth, the model of civic competency education for social inclusion be established.


















The educational model linking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apital to the strengthening and practice of capacity at the social level should be the policy direction for capacity building of the socially vulnerable students. Fifth, the education of the socially vulnerable students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cognitive, social sentiment and behavioral capacity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human capital, identity capital and social capital.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ore flexible academic system and expand and operat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s an alternative to out-of-school youth education.

Action plan to realize Innovative Inclusive State through Employment Policy
In the field of employment policy, five policy tasks are proposed as ways to realize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First, we need to increase flexibility at the corporate level. The results from an enterprise-level data analysis confirm that the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employment are in a substitute relationship rather than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Second, we ne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flexicurity model in the enterprise. The conflict, represented by disputes between and , shows a game of distributing pies within the primary labor market, which is mainly centered on regular workers at large companies. Through this, it is confirmed that emplyees and employers can pursue flexicurity centered on workplace innovation at secondary labor market workplace, represent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o enhance flexicuruty. There are many policiy options to enhance job security or to expand flexibility.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Minimum Wage Act are measures related to job security, and there are other measures to establish a job-based performance-oriented wage system to enhance labor market flexibility.



















Regar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at many countries are paying attention to in common, they have a dual task of reducing direct job supply projects and strengthening job placement and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Fourth, a culture of recognizing workers as the main body of innovation and partner of cooperation is necessary. It is also necessary to confirm workers' attitudes toward inclusive and innovative labor market policies. In-depth interviews of workers showed that workers' awareness of inclusive labor policies, such as the government's disaster support fund, employment support fund, and work-family compatibility support policies, was relatively high. However, the fundamental obstacle is the culture of recognizing workers as passive workers who have to faithfully perform their tasks, rather than seeing them as the main agents of innovation.

Action plan to realize Innovative Inclusive State through Social Protection Policy
Policy proposal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o realize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consist largely of six themes. First, the current health care system as a whole should be reformed into a new paradigm,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since Covd 19. In this regard, a Korean integrated and linked medical model is proposed. It is a single insurer-Multi Network System center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econd, income guarantees for those employed in the working age group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 the National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encompasses non-regular workers, especially those in atypical employment forms or self-employed businesses. Of course, the government has the task of reinforcing the income-analysis system for all employed people. Third, the old-age income protection system needs to be restructured. Discussions on the appropriatenes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old-age income protection system need to be discussed with both basic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With regard to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s programs, it is desirable in principle to reform the national pension into the earnings-related pension in the mid-term.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to suit the conditions of Korean society. The various options may be possible if the scheme is designed to include the region-based insureds, such as self-employed and irregular workers. In this regard, Korean Sickness Benefit Program requires institutional imagination. Fifth, with regard to care services, the public nature of social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or this, we presented five tasks. Finally, a system that can link and utilize administrative data, collected in social security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governance to link and manage administrative data and utilize it by policy areas.

Long-term Policy Tasks in Four Major Areas for Policy Convergence
It is important to look at how policy combinations should be made to solve each problem, because the virtuous cycle model of competency-employment-income is difficult for individual policies alone to solve the problem. Here we tried to make suggestions on some key issues that run through many policies. (1) the building of the universal employment safety net, including the new national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every workers. It emphasizes the need to reorganize the income protection and employment support system into a universal guarantee system in light of the global trend of universalism. Strategically, however, our research team proposes to implement the plan as a universal guarantee system step by step while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between existing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come-based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platform worker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s.




















(2) It is to restructure the income security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a universal income security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parating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working-age class from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long run,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embrace the strengths of alternative income security paradigms such as basic income. (3) Our research team proposes to establish a civil rights-based lifelong learning system. This model refers to a universal vocational competency system in which all citizens can acquire the necessary vocational skill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ifelong learning system. (4) In the mid- to long-term,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axation equity and expand tax revenu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wide tax sources and proper tax rates" and "appropriate burden and appropriate benefit."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상과 전망
제3장 교육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제4장 고용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제5장 사회보장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제6장 혁신적 포용을 위한 평생교육
제7장 미래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적 제도 구상
제8장 모든 실직자를 위한 보편적 안전망 구축 쟁점과 과제
제9장 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
제10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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