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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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청년 고용지표가 2019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부채, 주거, 건강 등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대책은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2019년 1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중앙부처들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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