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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국내에너지부문요금체계현황진단및정책방향연구: 전력부문을중심으로

책임자 박명덕
소속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김태환,김재엽,김비아,김아름
외부연구참여자박지연,김연중,서대석,엄진영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ISBN979-11-5567-358-4
출판년도2020
페이지160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에너지, 전력, 요금, 진단, 정책

□ 국내 에너지원 별 산업 및 요금 규제
○ 국내 에너지 산업은 석유를 제외한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진입 자체에 강력한 규제가 존재함.
- 석유산업은 도입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모두 등록/신고제로 사업자가 일정 능력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산업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음.
- 그러나 천연가스, 전력, 및 열에너지 사업은 각 사업별로 해당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획득하여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정부의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사업 각각 대표적인 공기업
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천연가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단일 도매사업자로 도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매사업은 지역독점 사업자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전력부분은 발전부분에 일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수송부문
(송배전사업)과 판매사업은 단일사업자인 한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
- 열에너지 사업 역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대표사업자로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있으며 해당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함.
○ 석유를 제외한 타 에너지부문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단일 사업자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요금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석유부문은 시장화 되어 있고 다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는
요금수준 자체보다는 사업자간의 담합, 시장지배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을 감독, 감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단일사업자에 의해 사실상 시장독점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수준 자체를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총괄원가 제도를 통해 공급비용과 일정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회수하는
규제요금 체계를 천연가스, 전력, 열에너지 부문에 적용하고 있음
국문요약
ii
○ 과거 에너지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에너지산업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경쟁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국가독점과 경쟁도입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 방향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본
과제의 범위와는 다소 벗어난 주제임.
○ 국내 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총괄원가 수준으로 판매사업자의
판매단가가 유지될 때 사업 자체가 지속가능함.
- 그러나 현재 국내 에너지산업 중 전력부문은 판매단가가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총괄원가제도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
- 천연가스, 열에너지 부문도 전력과 같이 산업진입과 요금수준에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공급비용을 최종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부문은 판매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구입해오는 전력구입비가
최종소비자 요금에 적기 반영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최종에너지소비는 전력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산업
전반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비용요소가 발생하면서 전력부문에서 전력공급비용의
최종소비자 요금 적기 반영이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도 전력부문에서 발생되는 비용요소를 적기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함.
○ 현재에는 총괄원가 자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총괄원가 제도는 결국 사업
자에게 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없는 제도로 총괄원가 제도 자체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요금규제는 총괄원가 제도에서 인센티브 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에너지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부분임.
-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원료비용은 국제 원료시장의 수요과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나
비용절감, 효율 향상 등 여전히 사업자가 노력하여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
- RPI-X, RIIO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독점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인센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요금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Regulations on industry and prices of energy by source
○ Domestic energy enterprises in sectors such as natural gas, electricity and heat
energy, but not petroleum, must obtain business licenses from the government,
meaning strong regulations on industry entries exist.
- Enterprises in the petroleum industry are required to register and report at
all phases, from importing crude oil to retail, and can enter the sector and
compete under the premise that they possess a certain minimum capability.
- On the other hand, businesses in the natural gas, electricity and heat energy
sector must obtain licenses from the government as prescribed under the
relevant business laws in each sector.
- Companies that have secured licenses in natural gas, electricity and heat energy
are all public corporations, with the exception of a few private-sector firms.
- The natural gas sector has Korea Gas Corporation as the sole wholesaler while
regional monopolistic retailers supply to final consumers.
- Notably, there are some private-sector generators in the electricity sector, but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 are controlled solely b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The heat energy sector allow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operators,
while new operators must have a government-issued license.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 is the dominant player.
○ Government licenses are required to operate in all energy sectors outside petroleum
- sectors which are mostly dominated by single operators, and do not operate
under market economy principles where prices are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This makes price regulation necessary.
- As competition exists in the petroleum market, government regul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price, is used to monitor against and control collusion,
dominant firm monopolization, and unfair trading, in the interest of preventing
damage to consumers.
Abstract
iv
- As for the natural gas, electricity and heat energy industries, dominated as
they are by monopolistic firms, prices need to be regulated to protect end
users.
- Hence, in the natural gas, electricity and heat energy sectors, prices are
regulated according to gross cost to ensure the recovery of production costs
and a return on investment.
○ Generally, the energy industry has operated under a system where the State
controls production and supply, but competition is being introduced.
- Nevertheless, views differ on whether the energy industry needs competition.
This paper does not discuss which system ？ state monopoly or competition
？ is more efficient.
○ For all the current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omestic energy industry, the
industry is only sustainable if unit sales prices are at least equal to gross cost.
- Regulation is currently not even ensuring that gross costs are covered by
electricity retail prices.
- Although prices of natural gas and heat energy and entry into the sectors are
regulated, as in the electricity sector, their production costs are reflected in
retail prices through a cost-indexing pricing system. However, the electricity
sector does not have a system whereby wholesale prices at which distributors
purchase electricity from generators are passed on in a timely manner to the
final consumer.
- Recently, energy consumers are becoming much more reliant on electricity
as an energy source, and, with the growing transition towards renewable
energy, the overall electricity industry is experiencing additional cost element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Hence, the timely reflection of production costs
in retail electricity prices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 For a successful energy transition, a cost-indexed pricing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hat effectively passes the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on to
consumers through final pricing.
v
○ While gross cost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retail prices, the gross cost system
itself needs to be improved as it fails to compel electricity generators to reduce
costs.
-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retail energy on all consumer prices,
regulation of electricity prices needs to shift from a focus on recouping gross
costs to a system based on incentive.
- While the raw material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on depend on prices in
international crude oil markets, generators can further reduce costs and boost
efficiency, thereby lowering wholesale prices.
- By introducing incentive-based regulations that advanced economies are using,
such as RPI-X and RIIO, for monopolistic network companies, the impact of
energy price fluctuations on overall prices can be mi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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