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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2위인 미국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생산과 더불어 개별 산업에서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국내 수요뿐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중국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고, 철강과 일반기계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식품 등도 자체 수요에 기인하여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는 반도체이고, 석유화학도 아직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산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도 세계 생산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모든 산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단순히 산업간 구성의 변화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업 내에서 제품의 구성이나 자체 기술 및 브랜드의 존재 여부, 제품의 품질 등 질적인 측면의 구조고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가 일본에 근접했던 2005년경부터 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보였고,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공급측 개혁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에서는 10대 산업을 세부 산업 및 기술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조방식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른 질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여 중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드의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게임 등의 산업 모두에서 생산 품목 구조 변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모든 질적 특성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타 업종은 질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지고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이 변화하면서 한중간의 경쟁 및 분업관계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일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나 에틸렌 등은 한국이 높은 수준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도 공정상 분업 등으로 중국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한중이 크게 경쟁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이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자동차, 에틸렌,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여전히 수입특화로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자동차나 조선, 식품 등도 한국이 적자이기는 하나 쌍방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의 현지 투자 등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다.
한중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비용여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에 있어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이 대부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산업분야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부문이나 범용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도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부문은 경쟁열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분야에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업 구조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조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생태계의 구축, 제도 정비,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정책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 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정부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제1부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종합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 방향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주요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비교 분석
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2.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제3장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1. 주요 산업의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2. 한·중 정성적 경쟁력의 업종 간 비교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제4장 우리 산업의 종합 대응전략
1.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구조 변화와 분업 전략
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 전략
3.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한·중 협력 방안

제2부 업종별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업종편)

제1장 자동차산업
1.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자동차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2장 조선산업
1.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중국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조선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3장 일반기계산업
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일반기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4장 철강산업
1.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철강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철강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5장 석유화학산업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석유화학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6장 식품산업
1.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식품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식품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7장 반도체산업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반도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8장 디스플레이산업
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9장 휴대폰산업
1.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휴대폰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0장 가전산업
1.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가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가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1장 인공지능산업
1.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인공지능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인공지능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2장 게임 산업
1. 중국 게임 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게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게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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