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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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정부는 경제력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수준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에 발맞춰 한국의 낮은 삶의 질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을 영역별로 진단하면 취약 영역이 두드러진다는 점, 지표별로 진단하
면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확인된 삶의 질이 크게 나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결
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고려가 특별
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삶의 질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삶의 질을 국내 및 국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체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에는 조사, 행정자료로 측정하는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
역 수준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 지표를 활용하고자 「지역 삶의 질 실
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지역단위 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의 삶의 질 특징을 파악하였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의 필요를 실증 사례를 통해 제기하였다. 이러
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자 할 때, 하나의 범
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많은 정부에서 정책 실행 과정에 웰빙을 주제로 놓고 있다. 개별 지자체
를 단위로 하는 삶의 질 진단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삶의 질’을 중심에 놓도록 전환
하기 위한 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기 위해서 지역단위 삶
의 질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는 우수사례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