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혁신금융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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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혁신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 기업의 파괴적 혁신과 새로운 혁신기업의 출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 시장 활성화가 긴요
○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금융 시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금융 시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혁신금융의 주된 대상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혁신자산 창출과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
○ 혁신금융 시장은 간접금융 방식의 기술평가보증과 기술신용대출과 직접금융 방식의 벤처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혁신금융시장의 경우 간접금융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지향하는 혁신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민간의 신규 투자 확대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모태펀드의 시장 구축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으며 민간 벤처캐피털의 경우 모태펀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