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공공영역의 수용성 제고와 정부 기능·역할의 재정립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영역의 전략으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공공영역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정부 기능 및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공무원의 수용성 제고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국내외 문헌, 정부정책 자료, 선행 연구 등 문헌 연구를 통해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전문가 심층 조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 장애요인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협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시민 대상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을 공공영역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공공영역 수용성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28개 부처·청 공무원 1,070명을 대상을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태도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공공영역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성화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민관 또는 관련기관 간의 ‘협업’,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서비스 확산 및 보편화’, ‘전문성 확보’, ‘정부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장애요인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 보수적인 ‘조직문화’, 민관 또는 부처 간의 ‘통합부재’, 담당자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 ‘비용문제’, ‘데이터’ 등을 지적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첫째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능정보기술의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서의 수용성에 대한 분석결과 지능정보기술을 업무에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 탐색을 통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능정보기술의 수용태도와 수용성에 있어서 접근요인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요인 중 신념과 가치의 문제 즉 지각된 편익, 유용성, 사용편의 등에 긍정적일수록 수용태도와 수용성을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개인적인 수용태도와 접근요인 중 자기효능감, 지식 등 개인의 역량이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특성은 지능정보기술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접근/회피요인과 함께 작용할 때 수용태도의 변화를 큰 폭으로 유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