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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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목적]
□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과거보다 성장하였으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였으므로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장기적인 한국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성장동력 정책의 논의 범위를 성장동력 선정 및 육성 관련 정책에서 국가경제 발전모델, 글로벌 경쟁분석 등으로 확장하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개선보다는 방향 전환 또는 확장을 지향
[주요내용]
□ 연구의 주제는 한국형 발전모델을 탐색하고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
□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
ㅇ 3장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와 특성을 분석하고 4장에서 글로벌 경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모습을 고찰
- 우리가 현재 취약한 분야, 우리가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산업의 인접분야, 산업 간 연계 등으로 성장동력 후보군을 다원화할 필요
-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우리나라가 지향할 모습을 갖춘 몇몇 선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할 때, 소재, 부품, 장비 등 상류 산업재 부문(B2B), 소비재 부문(B2C),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기존 기업의 성장과 신규 기업의 등장이 필요
□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ㅇ 2장에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을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 관점에서 평가: 과거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낮았던 원인은 협소한 정책 범위와 수단
ㅇ 정책의 목표, 주체, 수단, 공간, 기간, 대상 등에서 관점의 전환 또는 확장이 필요함을 제안
- 고성장 위주에서 성장의 안정화, 고수익화, 내실화로 확장
- 정부 주도, 민간 참여에서 민간 주도, 정부 참여로 전환
- 성장의 주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심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협업체제로 확장
- 정책 수단을 R&D 위주에서 협력 촉진, 제도 개선, 공공구매 등 비R&D로 확장
- 정책 대상을 신규 산업 발굴에서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디지털 전환)로,고성장 산업에서 내실화 산업으로, 개별 산업에서 솔루션/패키지로 확장
[정책대안]
□ 성장동력 대상 발굴 측면에서는 R&D 중심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육성에서 장기와 단기의 제반 정책을 아우르는 성장동력 정책으로 전환
□ 성장동력 정책 추진 측면에서는 성장동력 정책이 연구개발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 등을 포함해야 함
□ 성장동력 분야 선정, 추진체계, 지원 방식 등 개별 요소 차원에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설계, 추진, 평가 등 성장동력 정책의 전주기의 일관성을 높이고, 성장동력 정책과 기타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성장동력 각 분야에서의 성공뿐 아니라 산업 포트폴리오를 연계하여 전체 경제의 성과 제고를 추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