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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과거보다 성장하였으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였으므로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장기적인 한국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성장동력 정책의 논의 범위를 성장동력 선정 및 육성 관련 정책에서 국가경제 발전모델, 글로벌 경쟁분석 등으로 확장하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개선보다는 방향 전환 또는 확장을 지향



[주요내용]
□ 연구의 주제는 한국형 발전모델을 탐색하고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
□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
ㅇ 3장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와 특성을 분석하고 4장에서 글로벌 경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모습을 고찰
- 우리가 현재 취약한 분야, 우리가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산업의 인접분야, 산업 간 연계 등으로 성장동력 후보군을 다원화할 필요
-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우리나라가 지향할 모습을 갖춘 몇몇 선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할 때, 소재, 부품, 장비 등 상류 산업재 부문(B2B), 소비재 부문(B2C),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기존 기업의 성장과 신규 기업의 등장이 필요
□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ㅇ 2장에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을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 관점에서 평가: 과거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낮았던 원인은 협소한 정책 범위와 수단
ㅇ 정책의 목표, 주체, 수단, 공간, 기간, 대상 등에서 관점의 전환 또는 확장이 필요함을 제안
- 고성장 위주에서 성장의 안정화, 고수익화, 내실화로 확장
- 정부 주도, 민간 참여에서 민간 주도, 정부 참여로 전환
- 성장의 주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심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협업체제로 확장
- 정책 수단을 R&D 위주에서 협력 촉진, 제도 개선, 공공구매 등 비R&D로 확장
- 정책 대상을 신규 산업 발굴에서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디지털 전환)로,고성장 산업에서 내실화 산업으로, 개별 산업에서 솔루션/패키지로 확장



[정책대안]
□ 성장동력 대상 발굴 측면에서는 R&D 중심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육성에서 장기와 단기의 제반 정책을 아우르는 성장동력 정책으로 전환
□ 성장동력 정책 추진 측면에서는 성장동력 정책이 연구개발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 등을 포함해야 함
□ 성장동력 분야 선정, 추진체계, 지원 방식 등 개별 요소 차원에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설계, 추진, 평가 등 성장동력 정책의 전주기의 일관성을 높이고, 성장동력 정책과 기타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성장동력 각 분야에서의 성공뿐 아니라 산업 포트폴리오를 연계하여 전체 경제의 성과 제고를 추구해야 함
목차
|목 차|



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성장동력 정책의 중요성
1
2. 현 성장동력 정책의 문제점 및 전환의 필요성
3
3.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국가주도 성장정책의 필요성
7
1. 경제개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과 그 배경
7
2. 신산업 전략 대두와 한국 상황
10
3. 시장실패 관점에서 정부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정책
11
4. 새로운 산업육성 및 성장전략의 근거와 방향
12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
1. 성장동력 정책 관련 기존 연구
14
2. 본 연구의 차별성
19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핵심질문
25


제2장 성장동력 정책 평가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31
1. 성장동력 정책의 개념 및 특징
31
2. 선행 연구 및 정부 주요 정책·사업 평가의 틀 검토
32
3. 분석의 틀
36
제3절 성장동력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40
1. 정책 평가
41
2. 정책적 시사점
49


제3장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 분석 및 국가 발전모델 비교
55
제1절 서론
5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5
2. 연구의 기본 전제와 이론적 배경
55
제2절 한국의 성장경로 1: 제조업 진화경로(1997년 까지)
57
1. 한국 제조업 진화경로의 제도적 특징
57
2. 한국 제조업의 진화경로 요약: 숙련 축적의 실패와 미완의 추격
58
제3절 한국의 성장경로 2: 신산업 진화경로(1997년 이후)
61
1. 한국 신산업 진화경로의 제도적 특징
61
2. 한국의 신산업 진화경로 요약: 미완의 전환, 미완의 추격
63
제4절 주요국의 성장 모델 분석: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66
제5절 소결: 한국의 성장경로 모색
68
1. 제도적 혼종(하이브리드) 국가 한국
68
2. 두 개의 성장경로를 위한 조직적, 제도적 조건
69
3. 최근의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딜레마
73
4. 두 성장경로의 상충 가능성: 두 경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까?
74
5. 제도의 방향성: LME 기본, CME 보완
76
6. 유망 분야: 어느 분야가 더 추격이 쉬울까?
79


제4장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8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2
제2절 글로벌 경쟁환경 분석
85
제3절 주요국 및 기업 대응 동향
92
1.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정책 동향
92
2. 주요국 핵심기업 대응 동향
95
제4절 포지셔닝 전략 도출
99
1. 프레임워크 도출
99
2. 전략적 포지셔닝(안)
100
제5절 우리나라의 미래 포지셔닝 전략
104
1. 미래 포지셔닝 #1. 인공지능 응용 선진국
104
2. 미래 포지셔닝 #2. 글로벌 제조혁신 선도
105
3. 미래 포지셔닝 #3. 디지털 전환 기반 서비스 산업 고도화
106


제5장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 한국산업의 미래상 설계
108
제1절 국가간 산업구조 비교의 방법
108
제2절 해외 주요국 산업구조 비교
110
1. 대상국가 선정
110
2. 해외 주요국의 산업 포트폴리오 및 밸류체인 내 위치
112
제3절 한국산업의 미래상 탐색
130
1. 우리가 현재 취약한 분야
131
2. 우리가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산업의 인접분야
135
3. 산업 간 연계
135


제6장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미래 성장동력 정책의 설계
138
제1절 정책의 목표, 주체 등 관점의 전환
139
제2절 성장동력 정책 대상의 전환
143
제3절 성장동력 정책 추진상의 개선방안
146


제7장 결론 및 제언
151
제1절 주요 결론 요약
151
제2절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제언
154


참고문헌
157
Summary
165


Contents
167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7
제1절 성장동력 평가 관련 선행 연구 검토
7
1. 주요 선행 연구 검토
7
2. 요약 및 분석의 시사점
21
제2절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평가의 틀
24
1. 재정사업 심층평가
25
2. R&D 사업 심층평가
26
3.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32
4. 요약 및 분석의 시사점
35
제3절 분석의 틀
37
1. 정책평가 분석대상으로서의 사업
37
2. 정책 평가의 틀
39


제3장 해외의 성장동력 육성 정책 동향
44
제1절 미국
44
1. 성장동력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44
2. 성장동력정책 추진 주요 분야 및 기술개발 동향
46
3. 성장동력정책 추진 전략
48
4. 성장동력정책 추진 체계
49
5. 정책 효과 및 문제점
51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51
제2절 일본
52
1. 성장동력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52
2. 성장동력정책 추진 주요 분야 및 기술개발 동향
54
3. 성장동력정책 추진 전략
57
4. 성장동력정책 추진 체계
58
5. 정책 효과 및 문제점
59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0
제3절 유럽
61
1. 성장동력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61
2. 성장동력정책 추진 주요 분야 및 기술개발 동향
62
3. 성장동력정책 추진 전략
64
4. 성장동력정책 추진 체계
65
5. 정책 효과 및 문제점
66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7
제4절 중국
68
1. 전략적 신흥산업정책의 추진 배경 및 경과
68
2. 전략적 신흥산업정책 추진 주요 분야
71
3.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
73
4. 전략적 신흥산업정책 추진 체계
74
5. 성과 및 문제점
75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77


제4장 성장동력 정책 분석 및 평가
79
제1절 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
79
1. 사업 개요
79
2. 정책 형성
83
3. 정책 집행
85
4. 정책 평가
89
제2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94
1. 사업 개요
94
2. 정책 형성
98
3. 정책 집행
101
4. 정책 평가
108
제3절 신성장동력사업
112
1. 사업 개요
112
2. 정책 형성
115
3. 정책 집행
118
4. 정책 평가
123
제4절 미래성장동력사업
127
1. 미래성장동력사업
127
2. 정책 형성
130
3. 정책 집행
133
4. 정책 평가
140
제5절 혁신성장동력사업
144
1. 사업 개요
144
2. 정책 형성
147
3. 정책 집행
149
4. 정책 평가
152


제5장 결론
155
제1절 성장동력정책 평가 요약
15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3
1. 정책 형성
163
2. 정책 집행
166
3. 정책 평가
170


참고문헌
173


Summary
181


Contents
183


|목 차|



요약
i


제1장 서 론
i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이론적 배경과 분석 가설
4
1. 기술, 조직, 제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혁신
4
2. 성공의 덫과 탈학습(unlearning)
5
3. 자본주의 다양성
6
4. 두 개의 혁신 모드
8
5. 본 연구의 기본 가설
9


제2장 한국의 성장경로 1: 제조업 진화경로(1997년 이전)
12
제1절 한국의 압축 성장과 제조업 진화경로: 연대기적 스케치
12
1. 1960~1970: 정부주도 개발체제 구축과 수출주도 공업화 시작
12
2. 1970~1980: 중화학 공업화와 고도성장
14
3. 1980~1997: 개발체제의 해체와 외환위기
14
4. 1998~현재: 중국을 활용한 성장과 양극화의 심화
15
제2절 한국 제조업 진화경로의 특징과 한계
17
1. 한국 제조업 진화경로의 특징
17
2. 제조업 진화경로의 한계
21
제3절 한국 제조업 진화경로의 제도주의적 해석
26
1. 한국 제조업 진화경로의 제도적 특징
26
2. 한국 제조업의 진화경로 요약: 숙련 축적의 실패와 미완의 추격
27
제3장 한국의 성장경로 2: 신산업 진화경로(1997년 이후)
30
제1절 1997년 외환위기와 제도적 전환
30
1.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과 해결 과정
30
2. IMF 관리체제 하의 구조 개혁
34
3. 제도적 전환과 그 영향
37
제2절 성장 전략의 전환: 신산업(IT/BT) 벤처 육성
43
1. 벤처 성장 전략의 필수 요소
43
2. 간추린 한국 벤처 성장사
45
3. 신산업 벤처 육성의 성과와 한계
56
제3절 신산업 진화경로의 제도주의적 해석
64
1. 한국 신산업 진화경로의 제도적 특징
64
2. 한국의 신산업 진화경로 요약: 미완의 전환, 미완의 추격
66


제4장 주요국의 성장 모델 분석: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69
제1절 미국
69
1.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69
2. 무형자본과 실험경제의 확산
72
3. 무형자본과 실험경제를 지탱하는 미국 자유시장경제 요소들
77
4. 맺음말: 혁신의 창출능력은 탁월하지만 확산능력이 취약
88
제2절 독일
91
1. 서론
91
2. 기업 거버넌스 구조
95
3. 금융 시스템
100
4. 노동시장 구조
105
5. 기업집단
111
6. 직업훈련
113
7. 독일 모델의 위기와 대응
116
8. 독일 산업 발전의 특징
119
9. 독일 조정 자본주의의 성공 요인 - 제조업 중심의 장기 성장 모델
128
제3절 일본
133
1. 노동시장 제도
133
2. 금융 시스템
138
3.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
145
4. 기업 거버넌스 구조
149
5. 기업간 관계
156
6. 산업 발전의 특징
159
제4절 스웨덴
168
1. 금융시스템
169
2. 노동시장 정책 및 교육체계
174
3. 규제 시스템
181
4. 기업 지배구조
184
5. 스웨덴 산업 사례
186
6. 맺음말
191


제5장 결론: 한국의 성장경로 모색
194
제1절 종합: 두 개의 성장경로를 위한 조건
194
1. 국별 성장 모델 비교 종합: 제도적 혼종 국가 한국
194
2. 두 개의 성장경로를 위한 조직적, 제도적 조건
201
3. 두 성장경로의 상충 가능성: 두 경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까?
206
제2절 향후 한국 성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208
1. 최근의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딜레마
208
2. 한국 성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213


참고문헌
221


Summary
233


Contents
235


|목 차|



요약
i


제1장 서 론: 연구의 목적
1
제1절 연구 배경
1
1.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복잡성 심화
1
2.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의 한계
3
제2절 연구 목적 및 프레임워크
5


제2장 글로벌 경쟁 환경 분석
6
제1절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6
제2절 글로벌 경쟁 변화의 핵심 트렌드
13
1. 글로벌 경쟁 구도의 변화 양상
13
2.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 추동의 핵심 요인: 디지털 전환
19


제3장 주요국 및 기업 대응 동향
25
제1절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정책 동향
25
1. 미국
25
2. 일본
30
3. 중국
35
4. 독일
37
5. 스웨덴
42
제2절 주요국별 핵심기업 대응 동향
45
1. 미국
45
2. 일본
50
3. 중국
56
4. 독일
60
5. 스웨덴
67
6. 한국
73


제4장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88
제1절 디지털 전환 유형 분류
88
제2절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93


제5장 우리나라의 미래 포지셔닝 전략
99
제1절 미래 포지셔닝 #1. 인공지능 응용 선진국
99
제2절 미래 포지셔닝 #2. 글로벌 제조혁신 선도
100
제3절 미래 포지셔닝 #3. 디지털 전환 기반 서비스 산업 고도화
101


참고문헌
103


부 록
115


Summary
119


Content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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