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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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고 국내에서도 2017년 정부의 3020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이후, 여러 경제 주체의 활발한 참여와 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용 하락에 따라 꾸준히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2018년에 보급된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는 약 2.36GW 한국에너지공단, 2019.
로, 이는 정부가 계획했던 보급 목표치인 1.42GW 산업통상자원부, 2019b
에 비해 약 1GW의 설비가 초과 보급된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에도 정부 계획인 1.63GW 목표를 7월말 잠정치 기준으로 달성한 것(약 1.64GW)으로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b
이는 태양광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풍력 발전 단지의 경우도 2019년도 상반기에 133MW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4%가 증가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a
물론 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소 위치와 진행 과정이 상이하여 연간 보급량이 계획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풍력 발전 설비는 2016년 186MW, 2017년 113MW, 2018년 161MW 설비 증가하였다. (한국에너지 공단, 2019)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바이오 및 폐기물 설비는 각각 94MW, 21MW로 전년 동기 대비 85.4%, 36.9%씩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a
이처럼 국내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에 이용되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1차년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4년간 진행되는 과제로 연차별 계획은 서론에 제시한다.
이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김윤경(2012), 심상렬·오현영(2012)의 연구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를 산업연관표에서 별도의 산업으로 설정하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제 2장 1절의 국내외 주요 문헌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와 같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부문을 별도로 설정하고 분리하는 산업연관분석표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가 아직 없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태양광 풍력 산업연관분석표를 구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분석에 꼭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업을 설정하고, 해당 발전업의 거래액을 추정하여 2015년 태양광-풍력-산업연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5년의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부문, 건설 부문, 제조 산업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RAS 방법론을 적용하여 2020년, 2030년 연장표를 추정하여 2020년, 2030년 태양광-풍력-산업연관표를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20년과 2030년의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건설, 제조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내용 요약
첫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은 기존의 발전 산업이나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발전원은 광산품이나 운송서비스, 석탄 및 석유제품의 유발효과가 큰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화학제품,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과 같은 산업에 유발효과가 크다. 고용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존 발전원은 광산품이나 운송서비스의 고용효과가 큰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화학제품이나 전기장비의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즉,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기존 발전원과는 다르게 화학, 전기, 기계 등의 제조업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파급효과가 기존 국내 연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이나 제조업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현재 한국의 경제 구조 하에서 태양광 제조업이나 풍력 제조업은 전 산업이나 다른 제조업에 비해 산업간 연결 정도가 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해외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확대하면서 국내의 태양광 및 풍력 제조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제조업보다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태양광과 풍력의 2030년 생산유발효과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발전과 제조 모두에 해당하며, 8차 전력수급계획의 신설용량을 따를 경우 2030년에만 태양광 10조 원, 풍력 5.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유발효과는 추정 방식(가중평균 또는 외생화)에 따라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식에 따른 결과 차이의 원인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 구조에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서 태양광이 0.864, 풍력이 0.860으로 기존의 전력 산업이나 전 산업 평균보다 낮으며, 전방파급효과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발전업의 전·후방파급효과가 작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이 타 산업 만큼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발전원의 가치사슬 중에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확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두 발전원의 보급과 함께 태양광 및 풍력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가용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부문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분할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가정을 사용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측(실지조사)외에는 방법이 없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 제조 산업실태 조사표 원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이번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 대상인 태양광과 풍력 외에는 대분류 체계를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발전원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원을 더 세부적으로 나눈 기본부문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는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발전 등으로 발전 부문을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인 내생투입 기준 가중평균과 외생화 가중평균 방식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접근법으로 앞으로 검증 및 보완 작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식에 따른 미래 산업연관표 추정 결과 유발효과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아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건설 부문과 고용유발효과의 해석은 제한적인 측면을 갖는다. 현재 산업연관표 체계 상 건축보수를 제외한 건설부문은 최종수요로 추계하고 있어 산업간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속표인 고용표는 2015년까지는 중분류로, 2016년부터는 소분류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부문보다 세분류인 태양광과 풍력의 분할에는 비교적 강한 가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연관표 추정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산업은 도약기에 있는 산업 분야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가치사슬 구조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개한 간접방식의 산업연관표 추정 방법론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나 성장기에 있는 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산업연관분석이 정태적인 분석 방법론일지라도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의 유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업 구조변화를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