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Ⅱ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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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1차 년도(2018년) 연구결과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구상을 반영하여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구현과 균형발전 가능 사업을 실천사업 선정의 기본전제로 설정
- 남북협력을 위한 선행추진 과제(3), 경기북부 접경지역 대상 중앙부처 실천사업(6),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지자체 실천사업(11) 및 연구진 발굴 실천사업(2) 등, 총 22개의 실천사업 선정
- 실천사업은 DMZ 및 남북 접경지역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계획 하에 추진하되,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 확보
- 실천사업은 남한부터 선(先)개발하는 초기단계,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확대단계, 타지역과 광역형으로 연계개발을 하는 심화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
- 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관련 규제 완화, 지원제도의 개정 또는 신설,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추진 단계·주체 등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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