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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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연구기관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가비전과 미 래을 제시한다.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로 구성되는데, 1차년도에는 국가비전과 미래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비전, 10대 분야별 목표, 20대 전략, 41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2차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실 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인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국가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50년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 별없는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국 가”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 외의 안전, 환경 등의 가치를 균 형있게 추구하고 우리나라의 무대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가비 전은 “기술·제도·문화 혁신으로 평화번영에 선도하는 세계 모범국가”를 제안하고, 국가 경영원칙으로 5 Plus (Digital Plus, Inclusive Plus, Transformative Plus, Resilience Plus, Proactive Plus)를 제시한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도출한 여러 가지 미래 국가 난제들 중에서 4개를 선정하고 본 연구의 방향성인 “다학제적인 대안 제시”, “데이터 기반 대안 평가”, “실행상 장애요인 및 상호관계 고려”의 관점에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사례연구인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에서는 “법률혼 이외의 가족 인정, 민법상 가족 범위 조항 폐지 등 가족 구성에 대 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 민주적인 가족구성원 관 계 형성 및 확산 등 가족구성원 간 불평등을 해소”, “가치관 변화와 관련된 인식조 사, 가족다양성 정책 효과 분석 방법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저출산 대응 정책 마 련”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사례연구인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등교육체제 개편”에서는 “평생교 육, 지역활성화 등 대학의 역할 및 기능 다양화”, “한계대학 개념 정립 및 역량 강 화, 합병, 퇴출 등 전환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사립대 등 록금 자율화, 서울·수도권 외 대학 정원 자율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사례연구 “저출산과 지능화에 대응한 교육 훈련 설계”에서는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경력경로와 훈련프로그램 설계”,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역량 강화 및 고숙련 기능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빅데이터를 이 용한 숙련 수요와 작업방식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구축”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연구인 “에너지 및 모빌리티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해관 계자 간 갈등 극복”에서는 “에너지 전환은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제 강화, 지역에너 지센터 설치로 지역 역할 강화와 병행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요금 수용 성 제고“, “모빌리티 전환은 시장성을 보유한 대도시와 이동권이 취약한 낙후지역의 이원적 접근으로 갈등 최소화”,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모빌리티를 결합한 스마트시 스템 도입”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게임이론(game theory)의 틀과 앞선 사례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여러 난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제안하면, 대상 문제의 구조와 내용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숨겨진 이해관계자를 찾거나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기, 이 해관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대안을 확장하기, 문제의 구조 또는 규칙을 바꾸 기, 복수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하기, 문제 해결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등이다. 향후 국가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을 종합 적으로 조망한 다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주어진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몇 개의 난제를 선정하고 책임성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난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래 지향점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술, 제도, 문화 등을 통해 주 요 난제들을 차례로 해결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인류 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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