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포용사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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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필요성
○ 한국사회에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는 추세임.
○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적 성취와 사회자본의 한계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비율이 높음(OECD, 2015).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선주민 아동·청소년의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소외계층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한국사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주로 국내출생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초점을 두어왔음.
-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이주아동 및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가정자녀, 난민, 무국적자 등 이들의 구성도 다양화되고 있음.
○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연령별 정확한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들이 다문화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보육, 교육, 진로, 노동 및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 구축의 근거 및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일반과의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규모파악을 위한 통계구축방안 도출
○ 청소년 일반집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통계구축방안 도출
□ 연구내용
○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규모 통계구축방안 도출
○ 국내 조사에 나타난 청소년 일반집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격차 분석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기회격차 해소를 위한 통계구축방안 도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심층면접
○ 기존 통계 검토 및 2차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델파이 조사
○ 해외사례분석
○ 부처 관계자 회의
○ 전문가 포럼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