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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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아세안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 해결, 국가 경쟁력 제고, 성장 동력 창출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가 높지만, 스마트시티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 재원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여 ASCN과 같은 협력체계를 통해 대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이 주류를 이루는 아세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선진기술의 도입보다는, 각국과 도시의 니즈에 맞는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인프라(물류, 상하수도, 통신, 전력 등) 개발, 도시문제(교통 혼잡, 공해, 범죄, 슬럼화 등) 해결,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와 잠재적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고, 다음으로는 태국,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순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아세안의 신도시 및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통한 기업의 진출을 추구하되, 신남방정책의 근간인 “상생·번영”의 가치를 반영해 상기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아세안 시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젝트 개발이 중요하다.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로서 주목 받을 수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집중할 경우 거대 기업과 자본, 조직력을 앞세운 미국,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어렵고, 한국만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의 수요 및 여건, 한국의 강점 등을 고려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고 아세안의 당면 수요인 주거, 교통, 물관리 등 도시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도시 관리 솔루션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솔루션, 법ㆍ제도 컨설팅을 아우르는 도시 유형별(예: 전통신도시형, 도심재개발형, 재난안전형 등) 통합 수출·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고도화 역량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아세안과의 중점 협력 분야를 국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바, 본 보고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 디지털 역량, 개발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4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특징 및 중점 협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그룹: 싱가포르)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ㆍ기술 협력 및 아세안 제3국 공동 진출의 파트너
- (2그룹: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산업 육성에 관심이 크므로 도시관리 및 혁신솔루션을 중심으로 협력
- (3그룹: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기초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교통, 치안, 자연재해 및 재난 대응, 물ㆍ폐기물 관리 중심의 솔루션 협력 병행
- (4그룹: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인적자원, 기술, 재원 등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ODA 재원을 활용해 기초 교통, 통신, 상하수도 인프라 건설을 중점 모색
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재원조달이므로, 본 연구는 공공재원,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을 결합한 PPP 방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사업 분야(패키지, 교통정보통신, 환경수자원)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대상국가와 사업구조, 참여자, 사업 구성요소 등이 개별 사업마다 다르고 복합적이므로, 전형적인 재원조달 모델을 찾기보다는 유형별·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금번 협동연구를 통해 발굴한 패키지, 교통정보통신, 환경수자원 분야 사업의 경우에도, 각 분야별 프로젝트의 특성이 상이하여 그에 적합한 재원조달 모델 수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재원조달 시 중요한 이슈는 투자자의 기대이익과 현실적인 이익을 맞추는 작업으로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의 특성 및 사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무상 원조와 개발금융을 적절히 활용하는 다양한 재원조달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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