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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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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재정법 연구를 도모하고 재정법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재정법 연구분야를 개관하고 주요 연구 주제별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할 필요
    ○ 이를 위해 제1장 재정법 서설, 제2장 재정의 기초 : 재정원칙과 재정규범 그리고 재정조직, 제3장 예산의 기초, 제4장 예산의 편성, 제5장 예산의 심의, 제6장 예산의 집행, 제7장 결산, 제8장 수입, 제9장 지출,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11장 공공기관 관리와 예산제도, 제12장 기타 : 기금, 계약, 재산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 기본 내용을 비롯해 주요 선행연구 분석, 관련 판례 분석,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제1장 재정법 서설」, 「제2장 재정의 기초」는 재정의 개념을 비롯해 재정의 범위에 대한 대양한 논의,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현상, 재정민주주의 등에 대한 연구로 재정의 개념, 재정의 기능, 재정의 현황(규모, 추이 등), 재정수지, 예산법률주의, 재정건전성, 재정법체계, 중앙재정기관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 「제3장 예산의 기초」, 「제4장 예산의 편성」, 「제5장 예산의 심의」는 예산의 의의와 종류, 분류, 구성 등 예산에 대한 기초 이론을 토대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연구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명시이월비, 계속비, 준예산, 중기재정계획제도, 사전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 국가채무관리제도, 예산안편성 절차,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예비타당성조사,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재정준칙, 국가채무준칙, 재정수지 준칙,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의무지출, 재량지출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 「제6장 예산의 집행」, 「제7장 결산」은 우리나라 예산의 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예비비, 총사업비관리제도, 감사원의 회계검사, 정부회계제도 등에 대한 연구로 예비비, 총사업비 관리제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회계검사, 결산검사, 감사원, 국가회계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 회계법원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 「제8장 수입」, 「제9장 지출」,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11장 공공기관 관리와 예산제도」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체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법적 과제, 공공기관의 개념, 공공기관 예산제도 등에 대한 연구로 조세법률주의, 조세조례주의,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조세, 부담금, 세외수입, 과세체계,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세,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주요 연구주제임
    ○ 미국의 연방 재정 관련 규범 체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 헌법과 법률을 통해 형성되어 있음
    ○ 독일 재정법은 재정학과는 접근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규범지향적 국가법의 영역으로서 재정헌법과 재정법규로 구성됨
    ○ 독일 예산제도는 예산에 관한 헌법규정과 예산에 관한 법률로 구성됨
    ○ 일본은 구 헌법인 메이저헌법을 개정하여 신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정관련 규정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새로운 헌법 재정관 규정의 목적은 '국민의 재정, 국민에 의한 재정, 국민을 위한 재정의 실현'이었으며, 이는 재정의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종래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헌법과 회계법의 2체계로 구성되었으나, 신헌법 하에서는 새롭게 재정법이 성립됨에 따라 헌법, 재정법, 회계법의 3체계로 변화하였음
    ○ 이처럼 3체계로 한 이유는 (1) 재정경리에 관한 기본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과 회계기술에 관한 것을 분리하고, (2) 신헌법의 보완적인 규정을 마련하며, (3) 재정의 기준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재정법에서는 잠정예산제도와 같이 헌법의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재정처리 기본원칙의 명확화, 국가의 재정통제, 예산의 민주화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아울러 회계법에서는 국가재정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의 경우 헌법과 재정법 및 회계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규율하고 있는 구조임

    Ⅲ. 기대효과
    ○ 재정법 체계의 개관을 통해서 공공재정의 영역을 확인하고 재정법의 연구범주를 획정하는 데 기여함
    ○ 재정법 개별 영역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적된 선행연구의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재정영역의 연구 시 필요연구자료 현황의 제시
    ○ 주요 외국의 재정법체계에 대한 최신 자료 제시
    ○ 재정법연구에 있어서 향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쟁점 제시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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