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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보고서명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런 일반적 평가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최근 새로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생활수준은 이제까지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한층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2017년에 UNICEF의 지원을 받아 북한 통계당국이 실시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자료가 바로 그것이다. 2017 MICS에서는 가계재산, 주거환경, 영유아 영양상태 등 생활수준 관련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 자료는 대다수 개도국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자료여서 북한의 생활수준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17 MICS 자료가 북한의 실제 사정을 얼마나 정확히 조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UNICEF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조사 주체는 북한 통계당국이었으므로 조사 결과가 상당히 큰 편향을 내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무역통계에서 내구 소비재의 대북한 수출실적을 확인해 보면, 2017 MICS에 보고된 가계자산 보유율이 대체로 현실적인 숫자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발전장비 수입이 크게늘어난 것으로 보아 전기 이용률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7 MICS에 보고된 주거환경 자료는 2008 인구센서스 및 2014 사회경제, 인구 및 건강 조사(SDHS) 결과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영유아 영양상태 자료는 신장, 체중 같은 실측 자료로부터 얻어진 것이므로 더욱 믿을 만하다.
    글로벌 데이터 랩(Global Data Lab) 연구자들이 개발한 국제재산지수 방법론에 따라 북한과 개도국의 가계재산을 비교해 보면, 2017년 현재 북한의 재산수준은 중상위 개도국보다는 훨씬 낮지만 최빈국보다는 한층 높고, 중하위 개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재산 불평등 상태도 역시 평범한 중하위 개도국과 비슷해 보인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도 또는 가장 잘사는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격차는 북한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북한보다 불평등이 훨씬 심한 나라도 많다.
    북한의 건강수준에 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영유아 영양부족 비율을 중심 지표로 삼아 북한과 개도국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건강수준은 개도국 중에서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건강수준에 관한 한, 북한의 상대적 위치는 가계재산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재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강수준도 지역별, 계층별로 불평등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은 다른 개도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북한을 막연히 세계 최빈국 중 하나, 그리고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간주해온 통념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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