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
보고서명(영문)Building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 by referring to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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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서론
·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화
ㅇ 국제적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지자체 SDGs 추진상의 문제점
ㅇ 환경부는 SDGs가 지자체에서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3단계로 나누어 파악
- 1단계(조직화 단계):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낮은 위상, 사무국의 여건 열악,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부족 등
2단계(제도화 단계): 빈약한 예산, 안정적 예산 확보 불가, 지방의제나 여타 지자체 내 계획들과의 연계성 부족 등
3단계(실행 및 평가): 행정주도 의제작성, 실천단계로 진전되지 못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부족, 평가체계 미비 등
· 지방분권과 SDGs
ㅇ 지방분권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우리나라는 과거 지방분권을 활발히 논의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남.
SDGs와 지자체 내 타 정책 또는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실천단계로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발전과정
1. 지속가능발전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
· SD(Sustainable Development)와 SDGs
ㅇ SD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SDGs는 SD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 SDGs 모델
ㅇ SD 및 SDGs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D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설명만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ㅇ SDGs를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로는 3개의 원 모델, 3개의 기둥 모델, 동심원 모델이 있음.
- 3개의 원 모델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모델 형태로 환경, 사회, 경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SDGs라고 설명함.
3개의 기둥 모델은 3개의 원 모델과 비슷한 맥락으로서 SD를 지탱하는 3개의 요소로 사회, 환경, 경제를 강조함.
동심원 모델은 경제, 환경, 사회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를 포괄하는 형태라고 파악하는 모델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웰빙달걀모델”을 기본으로 만들어짐.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형성과정
·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형성과정
ㅇ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언급되면서부터임.
ㅇ 이후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환경에 대한 국가체제 기틀이 마련되고,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창설되면서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정치적으로 확산됨.
ㅇ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국제협력과 국가정책의 기본원칙이 되면서 “의제 21(Agenda 21)”과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 채택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출범함.
ㅇ 환경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도국 차원에서 SDGs를 바라보는 관점은 MDGs 이후, 선진국이 어떻게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ㅇ SDGs는 환경과 개도국 문제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십과 모든 종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형성과정
ㅇ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운영되었으나, UN이 새롭게 추진하는 SDGs와 합치되지 않아 K-SDGs가 추진됨.
ㅇ K-SDGs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 지표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
ㅇ 의제 21은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요 행위자 그룹을 강조하였고, 지방정부의 발전 촉진을 강조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ㅇ 이클레이(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속가능발전을 도시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약 1,750개의 지방정부가 모여 만든 국제 네트워크이며, 그 외에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가 SDGs 세부목표를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
ㅇ 국내 지방분권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단체장 선거가 확대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봄.
ㅇ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으로 지방의제21이 1990년대 확장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확산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는 시대적 특징을 지님.
ㅇ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는 약 93.9%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며 의제수립도 약 89.8%의 지자체가 이미 완료한 상태이나, SDGs의 수립과 이행이 가 주로 환경 부처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