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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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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Strengthening Civil Society’s Capacity to Facilitate Citizen-led Problem-Solving in Korea
보고서명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명(영문)Strengthening Civil Society’s Capacity to Facilitate Citizen-led Problem-Solving in Korea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주도 발전의 성과와 그늘
    ○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주도로 압축성장을 이룩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며 주요산업을 육성
    -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숙의는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허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 주도
    - 정부가 민간의 부족한 역량을 메우고 민간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100년 넘게 걸린 경제발전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달성
    ○ 그러나 한국사회가 ‘정부 주도’에 익숙해지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위축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여전히 미흡
    - 정부 주도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킴
    · 2018년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게시
    - 1987년 대의제 중심의 형식적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시민참여의 제도화, 대화와 소통에 의한 갈등해결, 공공성에 대한 윤리의식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
    · 주권자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실효민주주의지수(Effective Democracy Index)’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53위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
    □ 민주화 이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
    ○ 시민사 회단체들은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자가 되기보다는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창자(advocacy)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 정치적영향력을 확대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실명제 및 행정절차법 도입,국정감사 모니터링, 낙천·낙선운동, 각종 개혁입법청원 등 주창자 역할로 정책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 시민사회의 주창자 역할도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시민사회가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화하는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시민의식이나 단체들의 조직수준에 비해 시민참여 정도가 미흡
    - 많은 단체들이 상근활동가 주도로 운영됨으로써 시민회원들은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후원자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척도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더라도 2017년 OECD 36개국 평균 24%인 반면, 한국은 15%로 28위
    □ 문재인 정부는 사회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 사회혁신의 핵심은 ‘시민주도 문제해결’ (행정안전부, 2017)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국민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
    ○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과 시민주도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사회혁신 정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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