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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미국에서 결의안으로 제출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미국사회에서 그린 뉴딜은 민주당 대선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2020년에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
■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며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그린 뉴딜 정책 준비 필요
■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석탄 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데 그침. 2009년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따른 재정 투자,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확대.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그린 뉴딜 정책의 기초를 닦음
■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함. 정부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류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 개혁과제로 그린 뉴딜 설정
■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으로 1)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탄소예산제도 도입·운영 2)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재구축 3)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관리 기반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4) 자치분권과 연계지역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5)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 마련 6)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등이 있음
■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을 혁신적으로 재배치(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정책, 가계 소득과 건강 증진 목적). 기후변화 대응 대안으로서의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과도 연결되어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그린 뉴딜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과 정치세력 형성. 그린 뉴딜에 대한 계획, 구현방식, 정책 의제화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사회 주요 대안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탄소예산에 기반을 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일자리를 늘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함.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담은 그린 뉴딜 준비 필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1 다시 부상한 미국의 그린 뉴딜
2 한국사회 그린 뉴딜의 필요성
3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 그린 뉴딜 비교
4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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