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19 국가방재교통체제 구축 및 유지사업 - 방사능 사고 발생시 주민 소개 교통관리전략 -
보고서명(영문)Development of National Transport Disaster Prevention Systems and Its Management Project - Transportation management strategys under Accident on nuclear Power 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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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사업의 배경 및 추진방향
기후변화와 사회·문화적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서 재난의 발생 규모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해외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난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태풍, 홍수 그리고 지진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10년 42건에서 2017년 22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태풍 및 홍수피해도 매년 발생을 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의 경우는 구제역, AI, 메 르스 등의 감염병과 세월호 침몰사고,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비용의 발생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있다.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 혼잡비용이 2008년 약 6조 5천억에서 2013년 7조 4천억으로 증가하였고, 구제역 및 AI 등으로 인해 매년 살처분하는 가축 규모가 증가, 지진 피해로 인해 2016년 경주 92.8억원, 2017년 포항 55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재난에 따른 사회 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교통체계는 침수 및 파손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과 대 피·구호물자 수송, 복구팀 파송 지연 등 재난의 발생 전·중·후 전 과정에서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형 선박사고, 항공사고, 지진 등 범위가 넓은 재난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소방청간의 업무협조 등 범부처간 대응계획이 필요하나 관련 연구가 미흡하며, 미흡한 협조체계는 초동대응 지연 및 피해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 내용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