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저주파 소음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명(영문)Basic research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ow frequency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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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의 주요 내용>
○ 저주파 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저주파 소음의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민원 등이 이슈화되면서 환경부의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저주파 소음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전 예방적 차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저주파 소음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안 마련을 통해 저주파 소음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주파 소음 평가의 국내외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저주파 소음의 환경영향평가 접근 방향을 모색하였음
○ 저주파 소음 평가와 관련한 국외의 규정이나 적용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저주파 소음의 측정방법 규정,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저주파 소음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 및 기법 개발, 저주파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 진행 등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국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저주파 소음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대책 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황조사: 저주파 소음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등
- 영향예측: 저주파 소음원별 음향파워레벨 데이터 축적 및 분석, 저주파 소음원별 평가 기준 검토, 저주파 대역을 고려한 저주파 소음 예측기법 개발 등
- 저감대책: 저주파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 수립 및 소음 저감효과 검토 등
<정책 제안>
○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규정 및 가이드라인 필요
○ 저주파 소음 영향 평가 및 대책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 개발 필요
○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 규명 및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필요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