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시사점 연구 : 독일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방 정부의 기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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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기조이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본 경험이 짧은 우리에게 있어서
1990년대부터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온 독일의 정책 사례는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이미 2016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
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여 발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게 된 바 있고, 2001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발전원인
원자력의 경우 점차 감축시키면서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러한 독일의 에너지전환이
내부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효과적 관리,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 강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
분권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을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