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논의가 2017년 이후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변화된 상황에서의 남북경협 정책기조 등에 관한 몇몇 핵심적인 쟁점사안들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향점이나 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추진방법 등에서 구체성이 보완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업종 등의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새롭게 시작될 남북경협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경협과 북한경제의 성장을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문제 제기: 방법론과 구체성이 부족하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남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분업구조 구축 방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향점이나 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추진방법 등에서 구체성이 보완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업종 등의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