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일과 학습의 미래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지난 50년간은 높은 양적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지만,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 노동력 공급의 한계, 생산성 저하 등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더 이상은 이전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수 없는 저성장 체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국가주도 압축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묻혀 왔던 다양한 사회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결국 교육·고용·문화·복지의 복잡하고도 빠른 변화와 융합되어 다원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불가능성’으로 요약되는 소위 ‘5불 사회’로 정의한 성경륭 외(2017)의 지적은 커다란 위기의식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 국민들 역시도 최근의 경제·산업·사회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삶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미래의 일과 학습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목도할 수 있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국면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생산양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일자리의 소멸과 생성이라는 동태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인 일과 학습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많은 교육과 학습 역시도 또 다른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3개의 축으로 대표되는 경제·사회의 변화, 사회불평등,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대비와 세계 10대 선진국으로의 진입, 미래 기술발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온 금자탑은 빠르게 무너질 것이고, 결국 우리 사회는 ‘도태 경로’로 빠져들 것이다.
「일과 학습」은 경제·사회 위기를 부작용 없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정책이다. 인적자원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소득불평등 및 기회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성장과 사회결속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모든 사람들이 생애 동안 「일과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역량과 삶의 질에 근거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회투자정책의 근원적 요소인 「일과 학습」의 관점에서 미래 경제·산업·사회 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조망하고, 사회 성장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과 학습」을 통한 인재양성이 어떻게 연계·협력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과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일과 학습」의 미래 전략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경제·산업·사회 변화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일과 학습」이 중요한 해결 기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교육의 변화가 「일과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조망하고, 일 관점에서의 학습조직 방안과 학습 관점에서의 혁신적 학습 및 포용적 학습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본다. 그리고 「일과 학습」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일과 학습」의 균형에 대해 논의한다. 이하에서는 각 장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