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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최저임금과 항만연관산업의 생산성 및 고용효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항만연관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및 현황, 관련 정부정책,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및 관련 업계의 대응방안, 항만연관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 규모 및 특징 등의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음
·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과 항만연관산업의 생산성 간 상관간계 및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음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연관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항만연관산업의 시장환경 개선 및 협상력,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하였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항만연관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를 위해 최저임금과 생산성, 고용효과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산업부문에서의 최저임금과 생산성, 고용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운수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수상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세부 업종을 항만연관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종사자 수, 임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 또한 항만연관산업계의 공정한 경쟁 및 건전한 시장환경 형성을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연관산업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하역작업, 운송활동 및 이와 관련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로 구성됨
- 항만연관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9인 이하)이 84.1%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과 고용인력으로 1인당 생산성을 추정한 결과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업체들의 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 부분에서는 정(+)의 효과가 있으나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도출됨
- 그러나 고용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직·일용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다소 보이나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도출됨
· 따라서 항만연관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유연하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장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항만연관산업은 낮은 변동성으로 고정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으로 인해 과당 경쟁에 노출되기 쉬우며, 인력 부족 및 노령화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음
-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업종 간 통합 및 제휴 등을 통해 일체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동시에 항만연관산업의 자격요건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표준 요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전국 단위의 항만연관산업의 실태조사를 연례적으로 추진하여 항만연관산업의 기초통계 자료 확보 및 D/B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운수업 조사」,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나 항만연관산업의 세부업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불가하였으며, 향후 항만연관산업의 육성방안 및 관련 시장여건 분석을 위해 항만연관산업의 기초통계 자료 구축이 필요
· 항만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항만당국 및 항만공사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 정립 및 수행이 필요함
- 정부 및 지자체는 항만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R&D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
- 항만당국 및 항만공사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항만연관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제도 마련 및 정부지원뿐 아니라 항만연관산업계의 자생 노력도 필요함
- 과당·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업체 간 통합 및 제휴 등의 자생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섭력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항만연관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산성, 고용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연구에 본 연구방법론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결과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 및 항만당국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및 산업계 대응방향 9

제1절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9
제2절 최저임금 현황 및 관련 정부 정책 16
제3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향 22

제3장 항만연관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 33

제1절 항만연관산업 개요 33
제2절 항만연관산업 고용 및 임금 현황 39
제3절 항만연관산업 규모 및 특징 50

제4장 최저임금 인상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59

제1절 항만연관산업의 생산성과 최저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59
제2절 최저임금 인상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72
제3절 시사점 83

제5장 항만연관산업의 대응방향 85

제1절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제고 85
제2절 안정적 고용유지 및 확대 방안 9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1

제1절 결론 101
제2절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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