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the Port-relat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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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최저임금과 항만연관산업의 생산성 및 고용효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항만연관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및 현황, 관련 정부정책,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및 관련 업계의 대응방안, 항만연관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 규모 및 특징 등의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음
·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과 항만연관산업의 생산성 간 상관간계 및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음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연관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항만연관산업의 시장환경 개선 및 협상력,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하였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항만연관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를 위해 최저임금과 생산성, 고용효과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산업부문에서의 최저임금과 생산성, 고용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운수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수상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세부 업종을 항만연관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종사자 수, 임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 또한 항만연관산업계의 공정한 경쟁 및 건전한 시장환경 형성을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연관산업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하역작업, 운송활동 및 이와 관련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로 구성됨
- 항만연관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9인 이하)이 84.1%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과 고용인력으로 1인당 생산성을 추정한 결과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업체들의 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 부분에서는 정(+)의 효과가 있으나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도출됨
- 그러나 고용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직·일용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다소 보이나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도출됨
· 따라서 항만연관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유연하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장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항만연관산업은 낮은 변동성으로 고정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으로 인해 과당 경쟁에 노출되기 쉬우며, 인력 부족 및 노령화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음
-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업종 간 통합 및 제휴 등을 통해 일체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동시에 항만연관산업의 자격요건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표준 요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전국 단위의 항만연관산업의 실태조사를 연례적으로 추진하여 항만연관산업의 기초통계 자료 확보 및 D/B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운수업 조사」,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나 항만연관산업의 세부업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불가하였으며, 향후 항만연관산업의 육성방안 및 관련 시장여건 분석을 위해 항만연관산업의 기초통계 자료 구축이 필요
· 항만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항만당국 및 항만공사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 정립 및 수행이 필요함
- 정부 및 지자체는 항만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R&D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
- 항만당국 및 항만공사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항만연관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제도 마련 및 정부지원뿐 아니라 항만연관산업계의 자생 노력도 필요함
- 과당·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업체 간 통합 및 제휴 등의 자생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섭력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항만연관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산성, 고용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연구에 본 연구방법론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결과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 및 항만당국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