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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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원을 기반으로 근린지역의 포용성과 재생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공원 정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공원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 활용, 공원 정책과 제도의 특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공원 활용 현황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공원서비스의 포용성을 분석한다.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삼아 읍면동별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SEES)와 공원 서비스 수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선진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여건에서 공원을 기반으로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추진 과정과 추진 과정별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한다. 넷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 유형, 정책 필요도 분석 방법론, 7대 광역시 정책 필요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다섯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사업을 시뮬레이션하고, 효과를 추정한다. 3개 사업대상지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경제적 가치,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