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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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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사업
보고서명2018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사업
  • 1. 사업의 배경
    기후변화와 사회·문화적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서 재난의 발생 규모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분정의]
    재난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 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표 1-1> 재난의 종류 및 정의

    자연재난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태풍, 홍수 그리고 지진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10년 42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태풍 및 홍수피해도 매년 발생을 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의 경우는 구제역, AI,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세월호 침몰사고,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제사고 등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비용의 발생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있다.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208년 약 6조 5천억에서 2013년 7조 4천억으로 증가하였고, 구제역 및 AI 등으로 인해 매년 살처분하는 가축 규모가 증가, 지진 피해로 인해 2016년 경주 92.8억원, 2017년 포항 51억원의 피해액이 증가 하는 등 재난에 따른 사화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재난은 교통체계의 침수 및 파손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과 대피·구호물자 수송, 복구팀 파송 등 재난의 발생 전·중·후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형 선박사고, 항공사고, 지진 등 범위가 넓은 재난의 경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소방청간의 업무협조 등 범부처간 대응계획이 필요하나 관련연구가 미흡하며, 미흡한 협조체계는 초동대응 지연 및 피해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긴급수송로 운영 및 긴급차량 통행 전략에 대한 요구가 있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불법주정차 문제 및 주민의 비협조로 인해 사고현장 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급 구호 활동을 제시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피해가 커질 때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경을 위한 긴급수송로 및 긴급차량 통행 전략에 대한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2. 사업의 목적
    앞서 언급한 재난, 재난 발생에 따른 비용증가, 범부처간 대응계획과 긴급수송로운영 및 긴급차량 통행 전략에 대한 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방재분야 연구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시 교통관련 주요 기관의 역할 구분 등의 연구를 통해서 국가 단위의 교통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를 검토하고 교통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재난의 교통부문 영향에 따라 교통재난을 유형화 및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재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난 발생정보, 강도, 빈도, 실시간 교통정보 등 기초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매년 재난 발생에 따른 교통부문 피해 규모 및 사회적 손실비용 정보를 구축하여 교통부문 재난대응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면서 교통부문 전문연구기관인 본원에서 재난 발생에 따른 통행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범부처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간 역할을 조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통방재시스템 운영울 위한 연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 재난으로 인한 교통부문 피해사례 자료조사 및 정보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재난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및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주요 재난으로 인한 교통부문의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재도로 체계(안) 및 국가 차원의 교통전략 수립·향 등을 제시하여 재난 유형별 교통부문 사회인프라 복구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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