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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강원 어촌마을의 여건변화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어촌사회 구성원에게 지속가능한 어촌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강원도 어촌마을의 쇠퇴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과제로, 강원도 어촌마을에 대한 지역소멸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다루는 최초의 연구임
    ·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본 연구는 심층조사를 기반으로 어촌사회의 문제를 현장감 있게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연구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현장포럼을 통해 행정기관과 협업체계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이 연구는 어촌사회를 대상으로 인구추계 전망과 그 결과를 토대로 2041년의 지역소멸지수를 전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위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일반인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강원 어촌마을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2041년 인구추계전망과 지역소멸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어촌정책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보다는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마을의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귀어ㆍ귀촌인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강원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지역쇠퇴에 대한 강원도 신활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첫째,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3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내수면과 해면을 잇는 방안으로 어촌지역의 협력과 연대, 사업 간 연계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선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함
    · 둘째, 강원지역의 어촌계 분할과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소멸 고위험이 나타나는 어촌마을의 전략적 통합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유도해야하며, 이를 통해 어촌 진입장벽과 제약이 없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도록 해야 함
    · 셋째,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근 정부, 지자체, 어촌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강원도 내수면과 해면의 어촌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사업공모가 이루어져야 함
    · 넷째,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니즈를 어촌ㆍ어항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귀어인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 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어촌발전 및 신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어항분야 남북 경제협력 시범사업으로,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 9. 19.)」를 토대로 동해안권 남북 평화어항 사업을 구상 및 수산분야 남북 경제협력 선도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함
    · 둘째,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따라 북한강, 한탄강, 임진강이 관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경지역의 남북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 평화 강마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 접경지역 내 ‘평화 강마을’은 남북한 지역상생 모델로써 선도적인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부, 통일부, 강원도가 주도하는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될 수 있음
    · 셋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 귀어인의 유치를 위해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는 어촌에 연고가 없는 도시민이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 넷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활용하여 강원도 실정에 맞는 강원형 어촌뉴딜 사업구상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를 위해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중간지원조직(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한 다양한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 다섯째, 강원도 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어촌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함
    - 거점센터는 연안항, 무역항 또는 국가어항에 건설하고 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며, 운영은 지구별 수협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최근 지역소멸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어촌사회 중, 강원지역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원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강원 어촌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최근 강원 어촌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 활성화, 북한과의 협력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제안을 통해 강원어촌의 새로운 활성화 전략 제시 및 어업 외 소득원 다변화 효과가 예상됨
    · 다양한 사업유치 및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레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어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어촌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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