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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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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철도네트워크 정책방안 연구 Designing New Approach for Future Railway Network
보고서명미래 철도네트워크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Designing New Approach for Future Railway Network
  •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작동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분석하며,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을 분석
    ○ 이를 통해 우리 시대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

    ■ 주요 연구 결과
    ○ 비전 및 목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것에 치우쳐 연장(km), 예산 등이 강조. 향후 질적(質的) 수준, 즉 (준)고속선 비율이나 활용도 제시 필요
    ○ 타교통수단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철도투자정책의 평가지표로서 공감을 얻기 어려우므로 국민 1인당 철도이용거리 등 새로운 지표를 제시
    ○ 편익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발전 사례를 기술하고 이를 철도투자와 연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함께 제시
    ○ 사업 선정 기준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준수하되,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전문성이 확보된 부분의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네트워크 효과 유무, 안전성, 공공성 등)

    ■ 정책 제언
    ○ 국가철도망 계획은 제3자에 의한 냉정한 계획이 아닌 지자체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자문(consulting)이 될 수 있어야 함
    ○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신규건설 중심의 철도네트워크 정책은 기존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예정이므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을 충분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임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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