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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작동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분석하며,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을 분석
○ 이를 통해 우리 시대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

■ 주요 연구 결과
○ 비전 및 목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것에 치우쳐 연장(km), 예산 등이 강조. 향후 질적(質的) 수준, 즉 (준)고속선 비율이나 활용도 제시 필요
○ 타교통수단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철도투자정책의 평가지표로서 공감을 얻기 어려우므로 국민 1인당 철도이용거리 등 새로운 지표를 제시
○ 편익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발전 사례를 기술하고 이를 철도투자와 연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함께 제시
○ 사업 선정 기준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준수하되,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전문성이 확보된 부분의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네트워크 효과 유무, 안전성, 공공성 등)

■ 정책 제언
○ 국가철도망 계획은 제3자에 의한 냉정한 계획이 아닌 지자체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자문(consulting)이 될 수 있어야 함
○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신규건설 중심의 철도네트워크 정책은 기존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예정이므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을 충분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임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3

제2장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개념정의 5
제1절 기본 개념 5
제2절 철도네트워크 정책 6
제3절 철도네트워크 정책 자동구조 6

제3장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문제점 진단 17
제1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분석 17
제2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실현과정 분석 37
제3절 정치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 47

제4장 미래 철도네트워크 정책 방안 53
제1절 기본 방향 53
제2절 계획수립 접근법 개선 54
제3절 소결 75

제5장 결론 및 제언 79
제1절 결론 79
제2절 제언 81


참고문헌 86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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