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국문초록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음.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확장하였으며 그 결과 수직적 계열화와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특성을 지님.

-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통한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기업집단의 특성은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일반집중의 문제가 나아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시장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면 공정거래법상에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제2장 한국의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1. 대기업집단의 지정
(1)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과 현황
(2) 대기업집단 지정 범위와 정책의 실효성
2.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
(2) 일본 대기업집단의 특성과의 비교
3.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규제 필요성
(1) 경제력집중의 개념 및 일반집중의 의미
(2) 일반집중과 시장집중

제3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변화 추이

1. 사전적 규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추이
(2) 지주회사 규제의 변화 추이
2. 사후적 규제: 내부거래
(1)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념 및 속성
(2)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제4장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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