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음.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확장하였으며 그 결과 수직적 계열화와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특성을 지님.

-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통한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기업집단의 특성은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일반집중의 문제가 나아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시장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면 공정거래법상에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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