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Strategies for 9 Bridges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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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 목적
· 신북방 정책 핵심 전략인 9 브릿지 9개 분야 중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협력의 가속화 방안과 이를 통한 9 브릿지 구축 방안을 제안
- 산업간 연계 및 이를 위한 공급사슬 구축 방안의 제시에 연구의 주안점
- 극동러 분야별 발전 현황과 러시아의 정책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 측의 시각과 비교·검토, 분야별 9 브릿지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추진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기초 자료 분석
- 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관련, 러시아 및 극동 러시아 발전 현황, 극동 러시아 정책 현황 검토에 활용
· 한러극동포럼 및 워크숍,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정책·학술 행사를 통해 한러 양국의 협력 의제를 확인하고 러시아 측 공식 자료를 활용
- 2018년 5월 제8차 한러극동포럼 개최(블라디보스토크)
- 2018년 5월 및 7월 2회에 걸쳐 KMI-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와 공동 워크숍 개최
- 2018년 9월 극동협력파트너십 및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가 및 참관
· 현지 기업인 및 기관 방문, 전문가 자문
- 한러공동연구센터(JKRRC.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현지에 상주하며 현지 기관, 기업인 면담을 통해 협력 장애요인 등을 수집하고, 러시아 측 정책에 대해 전문가 자문 실시
· 한국 기업 및 러시아 기업 대상 교차 설문 조사
- 9 브릿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등 3분야에서의 한러 간 인식 차이와 우선순위 비교 목적으로 교차 설문 조사 실시
2) 연구의 특징
· 9 브릿지 전략의 실행은 국가 정책상 국정 과제의 수행임과 동시에 해당 분야 기업 전략 및 산업 전략의 측면이 강하므로, 양측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차 설문 조사를 실시
- 9 브릿지 인식도를 포함해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 장애요인, 분야별 애로 사항의 확인을 통해 차이를 확인, 향후 정책 제언에 반영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의 요약
· 극동 러시아에서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3분야 모두 발전 잠재력은 증대하고 있음
- 극동 러시아 항만의 누적 하역량 증가율은 2016년 기준, 2009년 대비 202%로 러시아 5대 해역(북극해, 발틱해, 아조프-흑해, 카스피해, 극동 해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북극항로 화물 수송량은 2025년 최대 7,500만 톤, 2030년까지 1억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극동러 어획량은 러시아 전체의 70% 수준으로 연간 1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 연방정부의 수산업 현대화 정책 우선순위 지역으로서 지속 성장이 예상됨
· 분야별 러시아의 정책, 한국의 9 브릿지 추진 등 정책적 고려를 참조하여 상호 보완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협력추진 과제를 제안
- 항만·물류 분야의 경우, 슬라뱐카 클러스터 개발,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조성, 남북러 해양수산 클러스터 조성, 내륙물류 기지 조성 등을 제안
- 북극항로 분야의 경우, 북극항로 상용화의 잠재력 현실화에 요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다목적항 개발, 레나강-북극항로 해륙·하운 복합운송 루트 구축, 오비강-북극항로 연계 복합운송 신규루트 개발, 선화주 합작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등을 제안
- 수산 분야의 경우, 가치사슬 형성과 이를 통한 상호이익 공유의 원칙 아래 수산 클러스터 어항 개발, 극동지역 수산가공 투자사업 등 제안
· 한러 기업인 교차 설문조사를 통해 한러 기업인 간 우선순위 사업 및 장애요인 등을 비교·분석
- 9 브릿지 협력 중 최근 3년간 가장 좋은 성과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 기업은 ‘수산’과 ‘농업’을 꼽은 반면, 한국 기업은 ‘철도’라고 응답
- 항만·물류 분야 비즈니스 여건 중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러시아 측은 ‘적절한 조세’(전체의 33.3%)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한국 측은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23.2%)이 가장 높게 나옴
-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극동)의 행정과 규제 관행에 대해 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함
· 9 브릿지 9개 분야 전체에서 최근 3년간 성과가 가장 부진한 분야로 한국은 일자리(19.6%), 가스(16.0%), 항만(14.2%)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러시아는 전력(33.3%), 철도(29.6%), 가스(27.7%)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옴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정부) 9 브릿지 분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패스트 트랙제 도입 및 태스크 포스 구성 제안
- 양국 합의 협력 사업 중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며, 사후 모니터링 기능도 갖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과 이를 가능케 할 태스크 포스팀 구성이 필요함
· (기업) 한러기업협의회 중심으로 분야별 리스크·규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종 규제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가칭) ‘법률 정보센터’를 설치해 공동 활용
- 러시아 국내 투자 및 기업활동 관련 정책·법령 변동에 대한 정보 전달의 확산 속도가 느려 사전에 기업이 대비하기 힘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한러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3분야에서의 장애 요인에 대한 정책 당국 간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현재 한러 9 브릿지 관련 협력의 성공 사례 창출에 기여
-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에 주요 의제화 가능
-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한 ‘패스트 트랙’ 플랫폼화 촉진 가능
- 이를 통한 성공 사례 창출은 한국 기업의 대 극동러 투자에 대한 신뢰성(confidence) 확산을 통해 한러 9 브릿지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 보고서는 9 브릿지 전체에서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3분야의 유기적인 상관관계 하에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9 브릿지 내 해양수산 분야와 타 분야의 협업을 위한 정책 참고 자료 제공
- 농업 분야 투자와 항만·물류의 상관관계, 수산 분야 투자와 항만·물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도 향상에 기여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