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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 신북방 정책 핵심 전략인 9 브릿지 9개 분야 중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협력의 가속화 방안과 이를 통한 9 브릿지 구축 방안을 제안
- 산업간 연계 및 이를 위한 공급사슬 구축 방안의 제시에 연구의 주안점
- 극동러 분야별 발전 현황과 러시아의 정책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 측의 시각과 비교·검토, 분야별 9 브릿지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추진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기초 자료 분석
- 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관련, 러시아 및 극동 러시아 발전 현황, 극동 러시아 정책 현황 검토에 활용
· 한러극동포럼 및 워크숍,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정책·학술 행사를 통해 한러 양국의 협력 의제를 확인하고 러시아 측 공식 자료를 활용
- 2018년 5월 제8차 한러극동포럼 개최(블라디보스토크)
- 2018년 5월 및 7월 2회에 걸쳐 KMI-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와 공동 워크숍 개최
- 2018년 9월 극동협력파트너십 및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가 및 참관
· 현지 기업인 및 기관 방문, 전문가 자문
- 한러공동연구센터(JKRRC.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현지에 상주하며 현지 기관, 기업인 면담을 통해 협력 장애요인 등을 수집하고, 러시아 측 정책에 대해 전문가 자문 실시
· 한국 기업 및 러시아 기업 대상 교차 설문 조사
- 9 브릿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등 3분야에서의 한러 간 인식 차이와 우선순위 비교 목적으로 교차 설문 조사 실시

2) 연구의 특징
· 9 브릿지 전략의 실행은 국가 정책상 국정 과제의 수행임과 동시에 해당 분야 기업 전략 및 산업 전략의 측면이 강하므로, 양측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차 설문 조사를 실시
- 9 브릿지 인식도를 포함해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 장애요인, 분야별 애로 사항의 확인을 통해 차이를 확인, 향후 정책 제언에 반영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의 요약
· 극동 러시아에서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3분야 모두 발전 잠재력은 증대하고 있음
- 극동 러시아 항만의 누적 하역량 증가율은 2016년 기준, 2009년 대비 202%로 러시아 5대 해역(북극해, 발틱해, 아조프-흑해, 카스피해, 극동 해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북극항로 화물 수송량은 2025년 최대 7,500만 톤, 2030년까지 1억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극동러 어획량은 러시아 전체의 70% 수준으로 연간 1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 연방정부의 수산업 현대화 정책 우선순위 지역으로서 지속 성장이 예상됨
· 분야별 러시아의 정책, 한국의 9 브릿지 추진 등 정책적 고려를 참조하여 상호 보완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협력추진 과제를 제안
- 항만·물류 분야의 경우, 슬라뱐카 클러스터 개발,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조성, 남북러 해양수산 클러스터 조성, 내륙물류 기지 조성 등을 제안
- 북극항로 분야의 경우, 북극항로 상용화의 잠재력 현실화에 요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다목적항 개발, 레나강-북극항로 해륙·하운 복합운송 루트 구축, 오비강-북극항로 연계 복합운송 신규루트 개발, 선화주 합작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등을 제안
- 수산 분야의 경우, 가치사슬 형성과 이를 통한 상호이익 공유의 원칙 아래 수산 클러스터 어항 개발, 극동지역 수산가공 투자사업 등 제안
· 한러 기업인 교차 설문조사를 통해 한러 기업인 간 우선순위 사업 및 장애요인 등을 비교·분석
- 9 브릿지 협력 중 최근 3년간 가장 좋은 성과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 기업은 ‘수산’과 ‘농업’을 꼽은 반면, 한국 기업은 ‘철도’라고 응답
- 항만·물류 분야 비즈니스 여건 중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러시아 측은 ‘적절한 조세’(전체의 33.3%)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한국 측은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23.2%)이 가장 높게 나옴
-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극동)의 행정과 규제 관행에 대해 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함
· 9 브릿지 9개 분야 전체에서 최근 3년간 성과가 가장 부진한 분야로 한국은 일자리(19.6%), 가스(16.0%), 항만(14.2%)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러시아는 전력(33.3%), 철도(29.6%), 가스(27.7%)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옴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정부) 9 브릿지 분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패스트 트랙제 도입 및 태스크 포스 구성 제안
- 양국 합의 협력 사업 중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며, 사후 모니터링 기능도 갖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과 이를 가능케 할 태스크 포스팀 구성이 필요함
· (기업) 한러기업협의회 중심으로 분야별 리스크·규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종 규제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가칭) ‘법률 정보센터’를 설치해 공동 활용
- 러시아 국내 투자 및 기업활동 관련 정책·법령 변동에 대한 정보 전달의 확산 속도가 느려 사전에 기업이 대비하기 힘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한러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3분야에서의 장애 요인에 대한 정책 당국 간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현재 한러 9 브릿지 관련 협력의 성공 사례 창출에 기여
-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에 주요 의제화 가능
-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한 ‘패스트 트랙’ 플랫폼화 촉진 가능
- 이를 통한 성공 사례 창출은 한국 기업의 대 극동러 투자에 대한 신뢰성(confidence) 확산을 통해 한러 9 브릿지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 보고서는 9 브릿지 전체에서 항만·물류, 북극항로, 수산 3분야의 유기적인 상관관계 하에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9 브릿지 내 해양수산 분야와 타 분야의 협업을 위한 정책 참고 자료 제공
- 농업 분야 투자와 항만·물류의 상관관계, 수산 분야 투자와 항만·물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도 향상에 기여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요 약 i


Executive Summary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1. 연구 방법 2
2. 연구 범위 4

제2장
9 브릿지 전략의 추진 배경과 발전 방향 5

제1절 신북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 5
1. 신북방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표 5
2. 신북방 정책의 추진 방향 7
제2절 9 브릿지 전략의 기본구조 9
1. 9 브릿지 전략의 목표와 방향 9
2. 9 브릿지 전략의 주요 내용 11
제3절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중요성 16
1. 해양수산 분야의 9 브릿지 전략 비중 16
2. 해양수산 9 브릿지의 타 분야 연계성 17


제3장
항만물류 분야 9 브릿지 구축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21

제1절 극동 러시아 항만물류 정책의 추진 현황 21
1. 극동 러시아 항만물류 현황 21
2. 극동 러시아 항만물류 정책 현황 27
제2절 극동 러시아 항만물류 성장 잠재력과 한러협력 사례 30
1. 극동 러시아 항만물류 성장 잠재력 30
2. 극동 러시아 항만물류 분야 한러 협력 사례 32
3. 한러 협력 시사점 36
제3절 한러 항만물류 협력 과제와 추진 방안 37
1. 한러 항만·물류 협력 방향 37
2.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38

제4장
북극항로 분야 9 브릿지 구축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43

제1절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추진 현황 43
1. 러시아 북극항로 이용 현황 43
2.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추진 현황 44
제2절 북극항로 성장 잠재력과 한러 협력 사례 48
1. 북극항로 성장 잠재력 48
2. 북극항로 한러 협력 사례 50
3. 한러 협력 시사점 51
제3절 한러 북극항로 협력 과제와 추진 방안 52
1. 한러 북극항로 협력 방향 52
2.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54


제5장
수산 분야 9 브릿지 구축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61

제1절 극동 러시아 수산정책의 추진 현황 61
1. 러시아 수산업 현황 61
2. 극동 러시아 수산 정책 방향 63
제2절 극동 러시아 수산 분야 성장 잠재력과 한러 협력 사례 70
1. 극동 러시아 수산 분야 성장 잠재력과 기회 70
2. 수산 분야 한러 투자 협력 사례 73
3. 한러 협력 시사점 78
제3절 한러 수산 협력 과제와 추진 방안 79
1. 한러 수산협력 방향 79
2.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80

제6장
우선순위 및 장애요인 도출 설문조사 85

제1절 조사 개요 85
1. 설문의 배경 및 목적 85
2. 조사 설계 및 설문 방법 86
3. 조사의 한계 87
제2절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7
1. 9 브릿지의 중요성 및 성과에 대한 인식도 87
2. 분야별 사업 여건 평가 92
제3절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95
1. 9 브릿지의 중요성 및 성과에 대한 인식도 95
2. 분야별 사업 여건 평가 99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비교분석 102
1. 9 브릿지의 중요성 및 성과에 대한 인식도 102
2. 분야별 사업 여건 평가 10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1

제1절 결론 111
제2절 정책 제언 113
1. 정부 차원: 성공 사례 창출 태스크 포스 제안 113
2. 기업·단체 차원: 현지 리스크 관리 매뉴얼 및 규제 리스트 작성 115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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