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보고서명(영문)Ocean & Fisheries Innovation Projects in Coastal Regions in Korea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지역의 지속적 발전 여부는 노동력과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 의존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전환 노력은 국가 주도의 지역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던 정책 이행결과의 반성과 지역발전의 한계를 지역 스스로 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연안·해양은 국가의 고도성장을 이끈 핵심공간이다. 연안·해양 지역에 전국 인구의 32.9%(17년), 전체 제조업종사자수의 45.7%(15년)가 분포해 있고, 연안 지역의 도시화율은 90.7%(17년)에 이른다. 연안·해양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해양수산업은 위축되었고, 연안·해양공간의 질은 저하되었으며, 지역 해양수산 자원의 관리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항만물류, 수산, 해양과학기술, 해양안전·안보, 해양관광·레저, 해양환경·생태 등의 분야에서 세계 12위권의 해양국으로 성장했으나, 국가 해양수산의 정책성과가 지역의 해양수산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근 들어 해양수산 경제의 중요성과 지역혁신성장이 국가정책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해양수산에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을 지식·기술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으로 전환해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꾀하고 있다. 연안·해양의 11개 시·도는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 제정, 종합발전체계 수립과 해양수산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있다.
부산시는 해양혁신성장의 거점으로 STEM 빌리지, 해운항만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스마트 수산혁신,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 해양수도로 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한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과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항만물류체계 정비, 항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해양조선 플랜트 기술과 산업역량을 융·복합한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해 해양레저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양레저 엔진, 보트제조·판매, 마리나 등과 관련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을 갖췄다. 충남도는 어항·어촌을 지역경제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 해양수산업을 해양치유·관광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재정계획을 마련하였다. 전북도는 새만금산업으로 축소된 해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고의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조성과 해상풍력 실증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최대 수산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ICT 기반 첨단양식과 어장과학관리 기반의 수산재해 대응사업 등을 추진하고, 해양관광·힐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요트마린 실크로드 사업」, 「순천만 등 갯벌 문화유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패류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생산·가공·위생·유통·수출 통합형 패류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해양항노화산업과 친환경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잇다. 제주도는 청정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고도화, 제주 수산가공산업의 창업과 투자지원 등을 위한 수산혁신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살아있는 인류문화유산인 해녀문화의 보전·전승을 위해 세계 유일의 해녀메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경북도는 지역에 집적해 있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과학기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항 구항에 항만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철강도시에서 신해양산업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명태·다시마 자원 회복, 오징어 등 회유성 어족자원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핑 해양레저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서핑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마린워킹 등 다양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은 주도적으로 스마트항만·물류산업, 수산생명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첨단양식업, 해양관광·레저산업, 해양첨단제조업, 해양법률·금융서비스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생태산업, 해양문화산업, 해양수산 클러스터 조성 등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의 추진은 민간수요를 기반으로 한 내생적 지역발전요인을 발굴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스스로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지역발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은 스스로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는 지역을 제도적·재정적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역의 협력형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양수산부와 시·도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 해소와 지역의 혁신사업 기획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지속적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앙부처간의 협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광역단위의 해양경제권을 설정해 해양수산부와 시·도, 시·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발굴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는 해양수산을 비롯한 연안·해양지역에 적용되는 중앙부처의 사업과 시·도 해양수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역 혁신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의 규제개혁이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혁신역량과 경험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양지역의 특성과 발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의 혁신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