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보고서명(영문)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Rice Field Ecosystem-based Aquaculture in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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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지역 현안인 농어촌지역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저비용형 생태양식 모델 및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내수면 생태양식의 동향을 살펴보고 경상북도 여건에 맞는 내수면 생태양식 육성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내수면 생태양식 육성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생태양식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유기농 쌀과 미꾸리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분석한다. 생태양식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양식 육성을 위한 선결조건과 선도모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그림 1.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등장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에서 미래 수산업·어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문헌 및 통계조사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및 관련 통계 조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함. 특히 국외 농수융합형 생태양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FAO에서 발간한 관련 기술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해당 지역의 정책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농가경제통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유기농 농업 통계(FIBL)의 통계를 활용함
· 현장조사 및 인터뷰 - 생태양식 비즈니스 모델 파악을 위해 경북지역 관련 생태체험 농장을 방문하여 잠재소비자의 반응과 6차산업화 가능성을 살펴봄. 경북지역 생태양식 기술 보급을 전담하고 있는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시설 및 양식 시험포 등을 점검했으며 아울러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생태양식을 위한 내수면 전문인력양성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대상자인 귀농어귀촌자의 시각에서 생태양식을 고찰함
· 설문조사 - 생산자 설문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생태인식과 양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잠재 소비 시장 파악을 위해 생태양식을 통한 유기농 쌀과 미꾸리류에 대한 최대 지불 가격 등을 조사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생태양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과 함께 기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생태양식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경상북도 생태양식 실태조사 결과 경상북도는 논 경지 이용률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소득 보전을 위해 타작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 이용에 따른 유휴 농지 발생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유휴농지 문제에 대한 대응과 농어가 소득확대의 수단으로 낙동강 수계와 낙동정맥 동쪽을 대상으로 한 논 생태양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기존 내수면 어업인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내수면 생태계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논 생태양식 추진 여건은 양호함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의 육성 방향은 1차적으로 농어가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추진하며 환경 보전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보상책을 제시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논 생태양식을 육성하는 것임.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과 연계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내수면 생태계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며 규모화를 통한 산업화보다 소규모·저비용 생산 구조의 친환경 생태양식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추진을 위해 ⅰ) 생태양식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ⅱ) 생태양식 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관광을 연계하며 생태양식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생태양식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시범사업은 입지, 양식 기술, 종자 확보 가능 유무, 친환경 농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압축하였고 논 생태양식 경제성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음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시범 사업지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인근 친환경벼재배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어종으로는 토속어종인 미꾸리로 상정함
- 논 생태양식을 통한 미꾸리 생산 경제성은 논에서의 어류 양식 생산 비율 및 정부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생태양식 비율을 높일수록 더 높은 소득 창출 효과를 보임
- 논 생태양식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은 친어 공공보급, 친환경 농자재 구입 지원 사업, 미꾸리 치어 공공 분양 사업 등이 있으며 이중에 치어 공공 분양 사업이 가장 높은 소득 창출효과를 가져옴
- 경북지역 논 생태양식이 활성화 시 최대 미꾸리 생산 가능 물량은 1894톤이며 생산 단가는 481억 원임
구분
면적 및 생산 단위
생육 조건 및 친환경 벼생산 중첩 면적
20,842,587 m2
평 환산
6,315,936 평
생산 단위 환산(660m2)
31,579 단위
미꾸리 생산 가능 물량
1,894톤
미꾸리 생산 가능액
481억 원
표 1. 경북지역 논 생태 양식 확산 시 생산 효과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검색일: 2018. 7. 20)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추진을 위한 사업지 선정, 사업지원,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사업추진 프로세스 구성 필요
그림 2. 생태양식 사업추진 프로세스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은 유휴토지를 둘러싼 다부처 협력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업으로 생태양식추진 거버넌스 구성이 핵심 사항임
그림 3. 생태양식추진 거버넌스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을 위해 추진 거버넌스 구성과 함께 정책제언으로 내수면 생태양식 관련 농지법 개정, 농업·양식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를 위한 다부처 협력 지원사업, 생태양식 수산물의 6차산업화, 논 생태양식 정책모델 개발 및 확산 노력 등이 필요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내수면 생태양식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활용하여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화 도모 및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가능
· 내수면 생태계의 다원적 기능 확대를 통해 국가 전체 편익 제고
·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달성에 기여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경제·산업적 측면
- 유휴 농지 및 저수지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논 생태양식을 통한 농어가 소득 창출 기회 확대
- 저비용 생태 양식 육성을 통해 귀농어귀촌 희망자에게 농어촌 정주 기회 확대
· 정책 개발 측면
- 지역현안 해결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책 대응 수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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