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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각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는 PISA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인 6개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각국의 교육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제도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교육제도 분석틀을 ‘보육 및 교육 지원, 학제와 교육과정,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지원, 리더십 개발과 거버넌스’로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특징 및 개선 방향 탐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제도 분석틀의 네 가지 하위 범주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실태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취학 전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비용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보육 및 교육 과정을 도입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하며, 보육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격 인증과 보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학생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정책,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으로 그 수준이 분화되며,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통적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과정 개발의 기조로 삼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외에 ‘평가준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제공하여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6(초)-3(중)-3(고)의 단선형 학제에 따라 운영되며,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개의 ‘학년군’(초 1-2학년군, 초 3-4학년군, 초 5-6학년군, 중 1-3학년군, 고 1-3학년군)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중등, 고등 직업교육과 성인 대상 직업훈련으로 구분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관할 하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정책에 따라 범부처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지원 정책,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정책에 따른 마이스터고 지정·확대는 산업 분야별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수요 맞춤형 조기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취업률 향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 직업교육의 경우, 전문대학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나, 전문대학의 높은 사학 의존도, 재원 부족, 전문대학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연계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의 요구와 직무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NCS를 개발하고 NCS를 중심으로 일, 교육·훈련, 자격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비전을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으로 설정하고, 미래 사회 대비 혁신 인재 양성, 사회적 가치 실현, 국가 책임 강화의 기본 방향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의 정원이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의 정원보다 4배가량 많고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 역시 중등교원인 경우가 초등교원인 경우보다 8배가량 높다.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교원 양성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양적 규모 조정을 위해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기관이 교원양성 교육 개선에 관심을 갖고 물적, 재정적 투자를 실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원 양성 기관 역량 진단 지표에서는 예비교사 교육의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현장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실습을 중시하며 학생의 수업수행능력을 교육성과의 진단준거로 설정하였다. 한편 교원 양성 기관에서 배운 이론 중심의 교수법과 임용 직전의 짧은 연수로는 초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신규교사 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임지 배정 및 업무분장 시 초임교사를 배려하고 수석교사와의 전담 멘토링을 제안하는 등 학교 적응 지원 방안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교단의 교사를 우대하고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다양한 학습 조직을 촉진시키는 교직 문화 형성을 위해 2008년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시행하며 각종 교육활동의 강사로 활동한다. 수석교사제는 교과교육 특히 수업 능력이 우수한 교사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교 현장에 다양한 학습 조직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학교 관리자와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은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 리더이자 학교 최고 경영자인 교장의 자격과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별도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자격연수를 거쳐 교감으로 승진하고, 교감이 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교사의 승진에는 경력, 근무 성적, 연수 성적, 가산점 등으로 구성된 승진 점수가 중요하며, 초빙 교장제, 교장 초빙·공모제 등 교장 임용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 행정 체제는 중앙 집권적 성격이 강하나, 많은 영역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 혹은 위임되었다. 또한 교육지원청 조직기능개편 정책을 통해 전문성 및 자율성 신장, 효율성 제고, 관리 및 감독에서 지원행정 중심으로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경로를 지원하는 대입 제도 개편과 인식 개선, 평생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인식 제고, 자율과 협력을 중시하는 교직 문화 형성, 현직 교장 연수의 다양화를 통한 지속적인 리더십 개발이라는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Ⅰ. 서론ㅣ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ㅣ3
2. 연구 내용ㅣ6
3. 연구 방법ㅣ6

Ⅱ. 교육제도 분석틀ㅣ9
1. 국제 비교 분석을 위한 교육제도 분석틀ㅣ11
2. 교육제도 분석틀의 재구성ㅣ15


Ⅲ. 우리나라 교육제도 분석ㅣ19
1. 보육 및 교육 지원ㅣ21
2. 학제와 교육과정ㅣ32
3.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지원ㅣ62
4. 리더십 개발과 거버넌스ㅣ78


Ⅳ. 요약 및 제언ㅣ95
1. 요약ㅣ97
2. 결론 및 제언ㅣ101


* 참고문헌ㅣ107



* 부록ㅣ115
[부록 1] HPST 회의 관련 자료ㅣ117
[부록 2]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ㅣ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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