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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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진보는 일자리의 미래를 급격히 바꾸고 인간의 노동 양태나 직업의 전통적 개념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일자리의 창출 혹은 소멸로 인한 일자리 수의 증감에 있기 보다는 직업 내의 직무가 변화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rntz, Gregory and Zierahn(2016)이 제시한 직무 중심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노동시장 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Frey and Osborne(2013)의 직업별 자동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의 직무 및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 자료(KNOW)와 국내 노동시장의 직업 및 직무 분포를 반영하여 직업별 대체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Arntz, Gregory and Zierahn(2016)와 마찬가지로 Frey and Osborne(2013)에서 수행한 직업 중심 접근방법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직무 중심 접근방법을 활용해 분석했을 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일자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y and Osborne(2013) 등 직업 중심 접근 방법을 이용해 국내 노동시장을 분석했을 때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70% 이상인 고위험군 일자리의 비중이 46.7%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직무 중심 접근방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의 비중은 32.0% 수준이었다.
하지만 산업이나 직종을 구분해 보았을 때 모든 산업, 직종에서 이와 동일한 양상이 관측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정 산업, 특정 직종의 경우 오히려 직무 중심 접근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했을 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기도 했다. 산업별로 관측되는 이와 같은 차이는 직무를 중심으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분석할 경우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도 실제 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 그리고 그 직무와 관련된 개별 근로자의 숙련 및 능력 수준 등의 특성 차이에 따라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체로 낮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 낮은 숙련 수준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있는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동화로 인한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함께 본 연구는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에 대비한 기존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 및 근로형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