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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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동북아 다자외교 추진노력을 통해 동북아 공동의 번영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동북아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직결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소속감을 발전시킬 동북아 문화공동체형성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위치한 대만, 몽골 그리고 러시아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국가 간 다양한 교류·협력 현황 및 외교환경을 분석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주요 공동체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공동체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동남아 국가들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사례를 분석한다. 더불어 동북아 국가들이 ‘동북아’라는 지역단위의 공유된 공동운명체 인식과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협력체를 형성할 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네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심화되어 가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동북아지역의 공동이익을 설정하고 함께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국가 간의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동북아국가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의 교류·협력 망을 검토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역내 및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가 특정사안으로 경색되는 것을 완화시키기고 교류를 지속·촉진시킬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정책마련에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역내 평화환경을 주도하는 우리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선도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역내 우리의 영향력과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선제적 논의는 중요하다. 넷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방안 논의는 북한의 국제공동체참여를 유도하여 남북교류 증진, 나아가 통일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은 글로벌 차원의 국제사회보다는 동북아지역의 공동체를 비교적 덜 이질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에 대한 연구는 남북 간 관계개선을 공고히 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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