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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 법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전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의 국가는 탈원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탈원전 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2017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원자력을 추진하던 기조를 바꾸어 탈원전 및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단계이다.
탈원전을 과거부터 추진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탈원전 정책의 추진은 정부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입법이나 국민투표의 절차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원전사고의 원전정책 영향
 1. 주요 원전사고가 원자력 정책 및 산업에 미친 영향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방향 변화

제3장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내용
 1.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2. 스위스의 에너지전략 2050
 3. 대만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4. 이탈리아의 2017 국가 에너지전략

제4장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
 1. 반원전 여론 조성
 2. 국민의견 수렴(공론화 과정)
 3.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
 4. 국회에서의 입법
 5. 국민투표

제5장 정책 시사점
 1.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과 특성
 2.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
 3. 탈원전 정책의 법 제도화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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